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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그만"…학교 비정규직 1만5천명, 이틀간 총파업

입력 2017-06-29 22:13 수정 2017-06-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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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한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 10명 중 4명 '공공부문 최다'…학교 비정규직의 목소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오늘(29일)부터 이틀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개선을 위한 예산도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교육청 인근 4차선 도로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급식 조리사와 상담사 등 경기 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 명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3150개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5000명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선/학교 급식 조리사 : (안전 교육에서) 꼭 20kg 이상은 2명이 들 것을 권고하세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인숙/학교 급식 조리사 : (휴게실에) 들어가서 보면 한 6분이 앉아 계시는데 누워서 있지도 못하고 다리 뻗고도 못있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쉬는 거예요.]

임금 역시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 수당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수가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정년만 보장됐을 뿐 이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막아줄 근거 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곽승용/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규제하는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차별 해소를 위해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보호망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면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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