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손베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현지시각)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애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했던 603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42조1000여억 원) 더 많은 6400억 달러(728조9000여억 원)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과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손베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64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은 시퀘스터(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해치는데 시퀘스터보다 더한 적(敵)은 없다"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해왔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 같은 국방예산안을 통해 장병들의 급여 증액(2.4%),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예산 증액, 육·해·공군 병력증원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보다 적은 6210억 달러를 내년 국방예산 규모로 주시하고 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AP는 손베리 위원장이 26일 발표할 국방예산 청사진에는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이른바 '전시 자금' 650억 달러가 포함되며 이를 합친 국방예산은 70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 때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방예산 청사진은 국방수권법(NDAA)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하원 군사위가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엔진 연소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한 나토(NATO)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