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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대북 정책…'스트롱맨 트럼프' 설득 어떻게?

입력 2017-06-21 20:39 수정 2017-06-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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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대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과거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리 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강경일변도인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아무튼 우리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한다 이런 뜻으로 요약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관련 여러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핵심을 뽑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주체가 우리나라가 돼야 한다는건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당시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당시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으로 일관을 했고, 우리가 대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미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까 그 악의 축이란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부시가 한 얘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 이어졌으니까요. 북한을 아예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렸죠.

[기자]

네.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시 행정부와 온건책을 고집하는 한국 정부의 틈새에서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또 같은 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똑같이 갈 것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의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강경론은 그때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부시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봐도되겠죠?

[기자]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웜비어 사망 사건이 터져서 미국 내 북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트럼프는 북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설득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를 넘지 못해서 고전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경험을 문 대통령과 현 외교안보라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미국과 교감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보면 따라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미국과는 교감이 있었지만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던 경험도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드레스덴 선언과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고, 당시 통일준비위원회도 마련이 됐는데요.

정작 북한과는 아무런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흡수통일론이라는 인식을 주면서 북한과 대화는 더욱 어려워진 건데요.

이번에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물꼬를 터놓은 상태에서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는 미국 행정부하고…이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 것이냐 또 북한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두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진것 같은데. 당장 지금 풍계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상당부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 경우는 대화는 사실상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양한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또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오늘 외교·안보 쪽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 북한 대화파들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다만 그 변화가 잘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일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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