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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 가계빚 압박, 동결 땐 외환 유출…한은 '딜레마'

입력 2017-03-16 21:29 수정 2017-03-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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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회복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죠. 금리를 따라서 올리자니 가계 빚이 걸리고 그냥 두자니 외환이 빠져나갈까 걱정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이 사실상 묶이면서 위축된 내수 살리기는 더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 한-미 기준금리 역전? >

미국 연준이 예고대로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리면 1.25%인 우리의 기준 금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지난 1999년과 2005년 처럼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높은 금리를 좇아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장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시차를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1340조원 가계부채 '짐' >

문제는 유례없이 불어난 가계 부채입니다.

금리가 1%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9조원 정도 늘어납니다.

당장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나, 지금도 빚을 갚기 버거운 200만 한계 가구들은 버티기 힘들어 집니다.

부담이 커진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내수도 더욱 침체될 우려가 큽니다.

< 부동산 시장 '냉각' >

금리가 올라가고 정부가 대출죄기에 나서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이 많은 금융사에 현장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무작정 대출을 죄기보다는 한계 가구와 기업의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화정책을 대신해 재정이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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