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최근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은행들이 당장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창구 고객들에게 변동금리를 권유하는 '얌체짓'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의 안정화를 위해 위해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5%까지 높이겠다던 정부의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고정금리 가계 대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38.6%로 전월(39.0%)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예금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 57.8%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40%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체 예금 잔액 기준으로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34.7%까지 상승했던 가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지난해 9월 34.6%, 올해 1월 34.5% 등으로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
실제 고정금리 대출 비율이 이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000억원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5.0%(21조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작성한 통계는 3~5년 동안만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를 억제하다보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이나 보증대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