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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조치 피해 '최대 17조'…증시·부동산 충격도

입력 2017-03-08 21:15 수정 2017-03-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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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보복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산한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중국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더 남았나요?

[기자]

예, 중국은 아직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쪽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압박 효과가 큰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방향인데요. 관광객을 줄여 면세점 등 우리 내수 시장에 타격을 주는 방법,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현지의 우리 기업들이 당한 피해 사진 등이 공개가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있는 우리 작은 기업들처럼 보이지 않는 피해들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가장 궁금해지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냐는 건데, 최대 17조 원에 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건 정말 최대일 경우겠죠?

[기자]

예, 한 경제연구소가 추산한 수치를 보면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 연간 피해 규모가 최대 17조 원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수출이 10%, 관광이 30%, 한류를 비롯한 문화콘텐트산업이 20%, 각각 이렇게 부가가치가 감소할 경우에,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약 17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낮은 우리 경제성장률에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성장률이 약 1%P가량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앵커]

여기서 성장률 1%라는 것은 숫자는 1이지만 액수로 치면 막대한 그런 액수가 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2.6%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과거 일본도 중국에 이런 보복성 조치들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방금 말씀드린 17조 원의 피해가요, 일본이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당시 실제 입었던 피해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당시 일본의 대중 수출은 20.6%나 줄었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28% 넘게 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타격이 더 심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돈, 이른바 차이나머니가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기자]

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이 단기간에 너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걱정이 그간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그 반대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직접투자(FDI)는 2조 3000억 원에 달하고요. 이 중 절반이 부동산이나 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 지난해 8월부터 중국인 주식 투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업계에선 역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앵커]

예견됐던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다는 비판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서 "WTO 제소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서 제소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한국 관광 금지의 경우 구두 지시라 항의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드배치가 결정된 지 8개월이나 됐고, 결정 당시 중국이 보복을 예고했는데도 피해 산업이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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