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작년 이맘때 사람 모인 데에서는 숨쉬기도 껄끄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메르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 작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올해 연초에 3명의 메르스 환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무증상 확진자여서 전염력이 없다고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한 확진자였고, 질병관리본부는 반년 넘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JTBC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앞으로 90일 동안 진행되는데, 길다고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조사는 우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들이 밝혀내야 할 쟁점들을 추려낸 다음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그리고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피해자와 국내외 관련기업을 현장조사한 뒤에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독성물질의 사용 허가 과정과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도 늑장 대응한 이유 등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할 핵심 과제는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 조사핵심 1. 정부 책임 규명 >
지난 2001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유독 물질인 PHMG로 바꿨지만 흡입 독성 시험은 생략했습니다.
정부 역시 유해성 여부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2003년, 환경부는 또 다른 유독물질인 PHG가 포함된 제품을 심사했습니다.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골자는 이렇게 연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놓치게 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 진입과 문제의 독성 물질 사용 허가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 조사핵심 2. 제조· 판매사 조사 >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라브제인 옥시 전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불러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빠졌으나 문제의 독성 물질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롯데쇼핑과 애경, SK캐미칼 등 업체들의 책임을 밝히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 조사핵심 3. 검찰 늑장 대응 >
2012년 8월과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5개 업체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1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그제서야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늑장 수사로 비난을 사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명시적인 국정조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투명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진상 규명의 출발점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국정조사에 떨어진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