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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는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입력 2016-07-06 20:24 수정 2016-07-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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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6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첫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5년 만에 또 여소야대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 첫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국정조사의 문은 만장일치로 열게 됐지만,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낙관하기는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당장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부터 부딪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당초 조사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오늘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네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출석 의원 25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앵커]

조사 대상에 검찰하고 법무부를 포함시키는 문제 때문에 여야가 대치해왔던 건데 결국 이 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더군요.

[기자]

당초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검찰과 법무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일단 여야는 두 기관의 이름을 계획서에 명기하지는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조사 대상에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합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앵커]

다른 정부 부처라던가 공공기관의 상당수는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죠?

[기자]

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에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기재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와 SK케미칼 등 제조·원료공급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는 내일부터 90일간 이뤄지며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예, 그동안의 국정조사를 보면 대개 증인 채택을 놓고 마냥 표류할 때도 있었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여당은 '벌 세우기식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 문제도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일정이 나올 텐데요, 첫 고비인 증인 채택 문제부터 벽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단순히 박근혜 정권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번 문제는 더민주가 집권했던 시절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가 일하는 국회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망 신고 들어온 사람만 700명이 넘습니다. 이건 양당이 싸우다가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당이 아니죠, 여야 3당이 되겠습니다만, 정의당까지 하면 4당이 될 테고요.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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