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의사들도 사실 절실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자칫 중재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 의료일원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의대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네, 원칙적으로 의료일원화는 현재 의사와 한의사로 나누어져 있는 면허를 통합하는 겁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1980년에 당시 현재의 보건복지부였던 보건사회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도 의료계는 한의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한의계는 흡수합병된다는 인식이 강해 진전을 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30년 만에 이 논의가 공론화된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얽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검토를 발표한 뒤 의료계는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아예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중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계 주도의 의료일원화 방식을 제안했고, 이걸 의사협회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보건복지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 한의계 모두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안문인데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협은 제한 없는 즉각적인 사용을 요청했고, 의협은 의료일원화 완료 시까지, 그러니까 한의대를 폐지하고 2025년 의료일원화를 완료하는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중재안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되 그전까지는 교차진료를 통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허용을 하자고 안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내부반발이 거세지면서 안 자체가 지금 쏙 들어갔고 의협은 최근 아예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불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의료기기 사용이 먼저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발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일선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하나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집행부가 한의사들과 협상에 나선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순 파업을 넘어서 면허 반납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의원들이 현행 집행부 추무진 회장의 탄핵안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의사협회 역시 지난해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지켜지지 않으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