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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큰데…'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목록' 아직도 미정
입력 2015-1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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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갈등을 염려해서, 정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올 상반기까지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표면적으로 불거진 것은 2013년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 5종의 기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나오고 판독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겁니다.
한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측정기도 사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목록을 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은 골은 깊어졌습니다.
실제 올 들어 양측이 낸 고소·고발이 80여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한 사용대상 목록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쉽게 결론을 내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싸움판이 벌어져 문 닫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피부미용에 쓰일 가능성이 큰 레이저 기기까지 나오면서 양측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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