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젊은 세대들한테는 한일 협정이 도대체 어떻게 맺어진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늘 논란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965년에 맺어진 한일 협정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때 맺어진 한일 협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한일 협정은 1965년 6월 22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협정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구권 협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재산, 이익, 권리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본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미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 위안부 문제도 모두 포함이 된다, 포괄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당시에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5억 달러를 자금으로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기자]
그렇습니다. 이 협정에서 다시 말해서 개인피해, 위안부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인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아무리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적다는 게 우리 학계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걸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개별보상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때 논란이 없었습니까?
[기자]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문제는 1988년에 우리 학자가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개인보상, 피해보상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받았다는 5억 달러 중에 위안부 보상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기자]
포함이 안 돼 있었고 실제로 5억 달러 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5억 달러면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95억 정도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75년부터 한 2년간 돌아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당시 경제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소양강댐 건설 이런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는 우리 정부의 논리는 개별보상은 그때 안 됐고 당초에 최종적으로 했다는 것이지만 위안부 문제는 포함이 안 됐다. 그런데 일본은 무슨 얘기냐, 위안부 문제는 그때 포함되지 않았었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 된 것이다. 이게 계속 평행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베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의 주장하고 우리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기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정이 났습니다. 일본 법정에선 인정이 안 된 것이고요.
반면 우리 판단은 또 다릅니다. 2011년 8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법적 판단도 상반된 것이죠.
[앵커]
다르다는 얘기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것 역시 평행선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럴 때는 대개 제3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기자]
미국을 비롯해 UN 등 국제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인권 침해입니다. 불법인 것이죠.
이미 1994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과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하원, 상원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같은 방향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제사회 의견은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까 얘기한 맨 처음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하나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진택 기자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