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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 키우는 돈 갖고 논쟁 안돼"

입력 2014-11-13 22:15 수정 2014-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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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아우성입니다. 이틈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가 며칠 전 중앙정부 보란 듯이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잡은 예산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순/서울시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시의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에 육박한다, 전체 예산 가운데 34.6%.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죽을 맛이다, 얘기를 했고 그만큼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복지예산을 늘려놓은 만큼 다른 데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민들이.

[박원순/서울시장 : 서울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죠. 지금 저희들이 아주 강력한 세출구조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서 아낀 돈으로 또 쓸 곳에는 써야 되니까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또 서울의 미래를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삶의 질과 또 도시 미래를 만드는 이런 아주 좀 튼튼한 이런 예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기도 한데. 문제는 결국 무상보육이나 무상복지, 즉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은, 결국 파이는 하나인데 그것을 무상복지로 씀으로써 예를 들면 SOC 예산이라든가 다른 안전예산, 안전예산도 늘렸다고 합니다마는, 필요한 건설 같은데 드는 자금. 혹은 또 다른 보완해야 할 예산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데요. 서울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괜찮으냐는 하는 의구심.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그러니까 지금 급식이든, 보육이든 저는 우리 아이를 먹이고 돌보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했고 그것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예산을 저는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시는 아무튼 솔선수범해서 한다…

[박원순/서울시장 :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을 다 반영했고요.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또 우리가 그동안 좀 꼭 필요하지 않았던 예산. 또 강력히 줄이고 여러 가지 감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앵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줄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박원순/서울시장 : 저희들이 과거의 지난 예산 중에서도 다 사실 필요한 예산이죠. 필요 없는 예산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덜 급한 그런 예산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건물 짓고 하는 그런 예산들. 그렇지만 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안전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계되는 것. 이런 건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중앙정부가 대기로 한 거 왜 안 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박원순/서울시장 : 그거는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예산은 아주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은 지방정부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6:4로. 그런데 오히려 재정은 반대로 국세와 지방세가 8:2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불균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은 못해도 OECD 국가 평균의 한 5:5 정도는 돼야 한다.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앵커]

이번에 논쟁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누리과정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이미 그렇게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의무이기는 하지만 무상급식은 자율이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누리과정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되는데 물론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문제로. 이런 법리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십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키우는 일에 저는 법령의 해석이나 또 정치적 입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또 그런 아이들의 복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양 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실제로 중앙정부 예산도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서로 예산이 없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냥 서로 잘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너무 모호한 거 아닌가요?

[박원순/서울시장 :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무상보육 부분은 대통령의 약속이셨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지방정부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 주민들의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 좀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복지를 하는 것이고요. 온국민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것들은 또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워낙 세수도 줄어들고 재정도 어려우니까. 공약 지키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증세 안 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증세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정말 정부와 또 지방정부의 그런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먼저 저는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들의 그런 어떤 희생이나 또 부담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충분히 자기 책임을 다했는가를 저는 한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서울시 같으면 제가 2011년 취임한 이후 3년 동안에, 지금 현재 약 6조 2000억의 채무를 빚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것을 먼저 보여드려야 시민들이 뭔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희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뭡니까? 4대강 사업이니 또 자원외교 실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세금을 더 올려서 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에둘러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실 것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잠실 송파구 일대는 지금 지반침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곳 주민불안도 커지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잠실 제2롯데월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건물이 기울어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주된 원인은 지하철 9호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더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하철 9호선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을 시공사에게 맡긴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원래 약간 지반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를 너무 쉽게 허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우선 기본적으로 안전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는 일단 당장 주민이 살기가 힘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판단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치마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대표도 함께해서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에 정밀진단을 맡기기로 합의를 했고.]

[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그전에 당초에 안전진단 자체를 시공사에 맡긴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 그리고 원래 지반이 약한 곳인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하도록 서울시가 허가한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기본적으로 사실 송파지역이 과거에 한강이 흘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질 자체가 충분히 안전하고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던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잘못은 또 언제라도 제대로 시정을 하고 또 잘못을 규명해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정밀진단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요즘 논란이 되던데. 거기 공원화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원순/서울시장 : 네.]

[앵커]

그런데 사업비로 벌써 1000억원이 잡혀 있고요, 거기만.

[박원순/서울시장 : 1000억원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앵커]

사업비는 아무튼 1000억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고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앵커]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박원순/서울시장 : 고가가 있는 상태니까.]

[앵커]

문제는 이겁니다. 대체도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이나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충분히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요. 이런 정도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논쟁이 또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그 대체도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벌써 노후화됐기 때문에 본래 철거예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철거될 것을 철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살려서 잘 만들자, 지금 이렇게…]

[앵커]

여기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고요.

[박원순/서울시장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전에도 공청회 같은 게 있었습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그래서 사실 그걸 남대문 시장으로까지 연결해서 또 남산으로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근 지역을 재생시키고 발생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주민들과는 충분한 소통을 처음에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는 됐는데 지금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굉장히 크게 반대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취재해 본 바로는. 그래서 소통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박원순/서울시장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사실 오히려 다수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따로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상권위축이기 때문에 물론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서 그것이 또 합리적인 문제제기인지 그것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박원순/서울시장 :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삶을 잘 돌보고 또 어려운 점을 잘 풀고 장사 안 되는 걸 잘 되게 하고 이게 제 책임인데 제가 뭐 그렇게…]

[앵커]

하시다 보면 또 예상과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박원순/서울시장 : 그래도 그런 건 저희들이 엄밀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저희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네, 고맙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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