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복지 논란이 증세 논란에 이어 법인세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담뱃세를 맞바꾸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매우 민감한데요. 절대 안 된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포문은 새정치연합이 열었습니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법인세를) 2008년 이전으로 정상화하면 한 5조 1000억 원 정도 세수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등 의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모자라는 복지 예산을 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예 법인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담뱃값 인상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법인세와 담뱃세를 맞바꾸는 '빅딜설'입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이념 공세라며 일단 일축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지도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당장에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라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 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이른바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무상 복지 논란이 증세론을 넘어 법인세 공방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