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비율을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리나라와) 반대인 4대 6정도"라며 "(세입 비율이) 적어도 5대 5 정도는 돼야 지방도시 경쟁력 확실히 만들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상의없이 갑자기 부담하게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2015년도 예산안은 총 25조5526억 원이다. 안전예산은 22% 증액된 1조1801억 원이며 사회복지는 15.6% 증가한 7조9106억 원이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2103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257억 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 원 등 의무지출이 1조314억 원이라 실질적인 재원은 41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비율이 같은 거 같은데 20.5%가 맞나. 변함 없나.
"네."
-서울시의 경우 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에 손 빌리는 상황인데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올려달라하고 있다 그런데 2년째 동결 상태다. 일부에선 갑 행태라고도 지적한다. 어떻게 보나?
"자치구 문제는 사실 서울시도 어려운데 자치구 오죽하겠나. 중앙정부 복지비용 매칭으로 생긴 서울시 추가 지출이 4200억원, 자치구 1200억 정도다. 가뜩이나 힘든데 새로 재원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나."
"서울시가 전년 대비 2238억원 늘어난 3조2000여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조정교부금 1800여억 원, 재정교부금 263억 원, 징수교부금 117억 원 정도 늘었다. 무엇이든 자치구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시세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난 거 아닌가.
"물론 자연 증가도 있다. 정산 결과 서울시가 자치구에 다시 받아야할 2013년도 결산분이 381억 원이다. 이를 유예하고 자치구에 지속 교부할 생각이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이런 식의 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무상복지로 재정 파탄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 생각 말해달라.
"무상보육 문제나 기초연금 제도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에 새로운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시민에 혜택이 돌아가고 그로 인해 삶의 질, 형편에 도움되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힘들지만 이 두 가지에는 최선을 다해 지장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했다 말씀드린다."
-지난해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엔 구조조정 계획 등이 없는 것 같은데.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까지 인용하며 한푼도 허투루 쓰지않고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혼신 다하겠다 말씀드렸다.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추리는 노력은 계속 할 것이다.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나 미래 서울의 경쟁력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쓸 곳엔 쓰겠다는게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662개 사업 대상 경비절감, 사업 통합, 폐지 등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이 5000여억 원이다."
-내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3.8%를 반영했다고 했다. 낙관적인 전망인지 기조를 말해달라.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경제성장률 3.8%는 KDI가 예측한 것이다. IMF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에서 0.2%p 상향한 4.0%보고 있다. 이 정도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3657억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안다. 이는 지방 교육재정 지원금이 시교육청에 전달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인데 지원금이 안 올 경우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의향 있는지.
"사실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반영해야할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원금이 오면 그걸 편성해서 자치구에 나눠주는 전달기능만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업을 폐지해 구조조정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된 사업은 뭐가 있나.
"총 662개 사업이 대상이다. 예컨대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서울앱공모전 개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의 사업은 규모를 조정한 것에 해당한다. 예산 통합한 것은 취약계층위한 공공근로, 혁신형 사업 등이다. 여러부서에 나눠져있던 것을 통합했다. 예산 절감한 것은 방송모니터실 운영, 마을 공동체 교육, 시정 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서울 글로벌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대상이다."
"나름대로 정말 많이 노력했다.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적고 나가는 구멍은 커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실국장 서로 간 회의 많이 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다. 저도 7차례 정도 제 주재의 예산회의를 열어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산과 꼭 관련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어제 구룡마을 화재가 발생해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민도 한 명 사망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 때문에 개발 지연되는 게 원인 중 하나라 본다. 개선책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적극 동의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저희가 본래 구룡마을 주민 전원이 재입주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서 아쉽다.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죄책감 마저 든다. 일단 이번 사고 이재민에 강남구와 신속하게 협력해 임시주택제공할 생각이다."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강남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과거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강남구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지역 주민에 안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지금 대화 나누고 있다."
-뉴타운 관련한 도시재생 예산이 늘어났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무리단계라 봐도 되나.
"네."
-대부분이 매몰비용 문제다. 얼마나 예산 남았는지, 올해는 얼마를 편성했는지?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주민 스스로 해제를 원하면 해제, 추진을 원하면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웠다.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해제됐는데 해제된 쪽은 여전히 노후한 주택단지다. 이를 도시재생 통해 소극적으로 해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좋은 주택환경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시재생에도 2조 원 정도 쓰겠다고 발표했다. 매몰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많은데 지난번 국회서 조세특례법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시공사가 개발을 포기하고 나가더라도 선투자한 매몰비용을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받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본격화 되지않을까 싶다. 이러면 서울시는 예산을 투자 않고도 출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개발 프로젝트 관련 내년 예산 어떻게 되나. 복지디폴트 선언했었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완전히 안전한가.
"이촌지역에 30억원 투입해 자연성 회복하는 등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에 총 58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20억 원을 투입해 어떤 사업할 수 있을지 용역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투자규모가 정해질 것이다. 주된 예산은 중앙정부가 내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는 이미 한강 생태복원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등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할 것 같다. 왜냐. 기재부가 돈이 많다(웃음)."
"서울시도 힘들고 자치구는 더욱 더 힘든 상황이다. 지금 예산규모로 보면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구청장들은 주민들과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손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에는 한전 부지 매각 취득세 4200억 원이라는 기존에 없던 세입이 들어온다. 이게 없었다면 내년 재정난이 더 심각했을 거란 생각든다. 2016년 예산에는 이러한 추가 세입이 없어질 텐데 (이게 없어도) 운영 가능한지?
"지금 저희가 내후년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 현재 한전 부지 옆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지 않나. 이것을 내년에 매각할 준비하고 있다. 원래 올해 매각에 반영돼 있었는데 올해에는 살림살이 잘 해서 이 지역을 안팔고도 견딜 수 있었다. 내년에 (서울의료원) 부지가 매각되면 그 취득세가 2016년에 반영될 것이다."
- 내진설계 비용은 정부로부터 받은 걸로 아는데 무임승차 관련해서 추진 중인가.
"내진설계 비용은 227억 원이 반영됐다. 반면 무임승차는 계속 협의 중이나 합의는 못 이뤘다."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모든 예산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는지? 또 모든 것을 서울시가 감내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상화되려면 중앙정부나 자치구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
"지방정부 살림 맡아보니 자치구나 광역자치단체는 아무래도 시민들에 가까이 있다. 주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을 알뜰하게 책정하고 사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소소한 부분 관리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만들어내는게 중요하다."
"온 국민에 해당하는 복지나 인프라는 중앙정부가 맡는게 맞다. 그러라고 세입 비율을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보편적 복지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니까 재정이 힘들어 지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우리 예산 내에서 하겠다 판단하고 시행하면서 잘 안착됐다. 그런데 이후 지방정부와 상의없이 기초연금, 무상보육 부담을 줘 갑자기 4200억 원 정도 부담하게 됐다. 이로인해 서울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하게 된다."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한 번 맞는데 10~15만원이다. 원래 이것은 서울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서 실시하겠다한 것이다. 그것까진 좋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매칭 비율을 국가 30%, 시와 자치구 70%로 정했다. 이런 것이 계속되니까 지방정부 예산운용이 점점 힘들어진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는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시도지사들을 접견했을 때 했던 얘기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관해, 시도지사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물론 중앙정부가 어렵다는 것 인정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다. 이 부분은 큰 결단을 내줘야한다. 지방정부 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에 해당된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파악하지 않나. 시민 만족도 높이는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OECD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대 6정도로 오히려 (우리나라와) 반대다. 적어도 5대 5 정도는 해줘야 지방도시 경쟁력 확실히 만들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 있어야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