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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내년 1월부터 적용 추진

입력 2014-09-11 13:26 수정 2014-09-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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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가장 큰 관심사였죠? 담뱃값을 올릴 것이라는 얘기는 기정사실이었고,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한 갑에 2000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2500원인 담배를 기준으로 80%를 한꺼번에 올리는 건데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예상보다 큰 인상이어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기자! 그럼 언제부터 오르는 겁니까?

[기자]

네,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 직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열린 정부와 여당의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1500원 인상을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담뱃값은 한 갑에 대부분 2500원 수준인데, 정부는 이를 4500원 정도로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10년 만의 인상인데, 그 폭이 80% 수준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3.7%인데, 이를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담뱃값 인상만이 아니라 금연 광고도 바뀐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는 금연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에서처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폐암 환자의 장기와 같은 혐오스러운 모습을 노출시켜 담배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담배회사가 편의점 등에 담배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보다는 세수 확대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3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한데요,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 중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금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흡연자의 금연 치료 등에 적극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문 장관은 이를 위해 금연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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