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민세와 담뱃값 등 세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는 없다던 당초 정부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연휴 직후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합니다.
핵심 의제는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 인상.
회의 후에 인상 폭을 내놓는데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45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흡연자의 32% 정도가 담배를 끊을 거란 주장인데, 결국은 절반 넘게 붙는 세금을 올리기 위한 조치고 금연효과는 별로란 지적도 나옵니다.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담뱃값을 지금보다) 1000~2000원 올리는 것으로는 금연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어 지방세 개편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민세를 만원 위로 끌어올리고 일부 지방세 감면도 끝낼 걸로 보입니다.
이들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는 물론 취임 후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회의, 지난해 2월 27일) :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공약사항 이행시 국민 세금을 (더)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음 총선까지 유권자 눈치가 덜 보이는 19개월 동안 슬금슬금 증세를 이어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