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온 나라를 흔들어 놨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권력기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에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담뱃값 인상 내용을 담은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합니다. 1500원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 금연대책의 핵심은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값을 얼마나 인상하느냐 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소 2000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 부담과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인상액은 1500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대폭 인상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흡연율 때문입니다.
성인남자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 흡연율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담배값은 가장 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걷힐 세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담뱃값을 1500원 올리면 해마다 3조 6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증세는 없다던 당초 정부 약속과 배치된 '우회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