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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세수 확보?…담뱃값 인상, 실현 가능성은

입력 2014-09-08 14:43 수정 2014-09-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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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추석상에도 많이 올라온 이슈, 바로 부동산 시장과 담뱃값 인상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령탑,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월부터 내놓기 시작한 정책입니다.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방향부터 짚어보면, '초이 노믹스' 그러니까 최경환의 최와 이코노믹스의 노믹스를 합친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을 최대한 풀고, 규제도 최대한 푼다는 겁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을 보면 9월1일자로 조사된 걸 보면 서울이 0.11% 올랐고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부터 경제 사령탑이 바뀌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고, 또 금리 인하 조치에 아파트값의 변동률도 서울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 서초, 송파, 강남 같은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2일에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을 29%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며 담뱃값 얘기와 국민 건강 얘기를 한번에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이 노믹스를 하기 위해서 담배 소비세를 올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인지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Q. 내 집 마련 적기로 봐야 하나?

Q. 9.1 부동산 대책, 추석 이후 탄력 받을까?

Q. 정부 담뱃값 2배 인상 검토…실현 가능한가

Q. 건강보다 세수 확보가 목적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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