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관련법안 심의를 예고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추석이 끝나니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담배세·주민세 인상 방침은 시민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담배 관련 세금은 6조원인데 77%가 지방세고 23%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그 중 금연홍보에 쓰는 돈은 120억~130억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건강정책을 위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 그게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하더니 추석 끝나자마자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 억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문제는 구멍 난 정부재정을 메꾸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은 금연과 관계없는 데 쓰였다. 복지부의 쌈짓돈이었다"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쓰겠다는 정책 제안 없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배부담금 1조9000억원 중 1조가 건강보험제도 운영 명목으로 쓰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300억 정도가 금연정책과 관계없는 보건사업 육성에 쓰이고 있다. 결국 금연정책에 쓰는 것은 89억원 즉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담뱃값인상안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