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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혁신위 첫 전체회의…'옴부즈맨' 도입 공방

입력 2014-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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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따른 군내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육군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도입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우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25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첫 전체회의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민관군 위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복무제도 혁신과 병영생활 개선 등 세 개 분과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부 감시제도인 군사 옴부즈맨 도입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선 군 당국은 국회 등 외부에 군사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미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 등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기밀에 대한 보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반면 민간위원들은 서독 또한 냉전 시절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며, 의회에 의한 군 감시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와 함께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해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지난 6월 GOP총기난사 사건 이후로 병사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그 지급 대상을 전 장병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제한된 기능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보안 문제를 위한 추가 대책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안건은 공식 견해로 채택하고, 찬반이 갈리는 경우엔 장기과제로 선정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논의된 안건들을 모은 뒤, 위원회는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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