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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다른 연비 측정법…"소비자가 알아서 판단"

입력 2014-06-26 22:11 수정 2014-06-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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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같은 차의 연비를 두고 정부 부처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각 부처마다 연비를 측정하는 법규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걸 통일하지는 않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6일)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과 관련해 4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 자리.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엇갈린 판정을 내놓자 중재역인 기획재정부가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처마다 연비 측정과 관련한 법을 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해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법령이 중복됐다는 겁니까?) 네, (법령을) 사전적으로 통일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의 불찰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 간 갈등과 법령의 혼선을 미리 조정했어야 할 국무조정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동희/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정책관 :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소비자들은 어느 곳의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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