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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0만 원에도 안 사" 전두환이 내놓은 땅 가격이…

입력 2013-09-15 18:38 수정 2013-11-27 11:56

경기도 오산 땅 환수 예상액 의견 엇갈려
"평당 10만원에 왜 그걸 사" vs "부풀려진 금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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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땅 환수 예상액 의견 엇갈려
"평당 10만원에 왜 그걸 사" vs "부풀려진 금액 아니다"

[앵커]

돈이 없다며 버텨온 추징금 1,672억 원을 16년이 지나서야 전부 내겠다고 발표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그러나 추징금 환수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 전 대통령측이 내놓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조만간 팔 수 있을지, 제 값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측이 국가에 내겠다고 한 땅을 박진규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이 있습니다.

총 1,703억 원의 미납 추징금 납부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땅입니다.

[변동규/주민 : 3,4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한 번 왔지요. 가을되면 자기 어른 산소 한 번 들어가보러 오죠.]

전두환 전 대통령 선친의 묘지도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한 바퀴 둘러보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넓은 땅.

면적만 69만3천여㎡에 이르는 선산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공시지가는 불과 1억5000만 원, 추징금의 천분의 1 수준입니다.

시세로 쳐도 5억에서 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영오/부동산 중개업자 : (선산을) 팔게 되면, 그게 과연 빨리 매매가 잘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특히 선산은 전두환 씨 처남인 이창석 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 소유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보다 환수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전두환 씨 일가가 내놓기로 했던 다른 땅을 찾아가봤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차남 재용 씨가 포기한 부동산입니다.

검찰은 이 땅을 팔면 500억 원 가량을 환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연 계산 대로 금액이 나올까.

주변 부동산을 다녀보니,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동선/부동산 중개업자 : 지금 절대 (평당) 10만 원에도 안 사요 나같으면. 10만 원에 왜 사 그걸…]

[김동희/부동산 중개업자 :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거예요. 500억 원이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계산) 해보니까 이 가격이면 부풀려진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설사 팔린다 해도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

전 씨 일가가 내놓기로 한 재산 목록엔 이미 검찰에 압류된 건물이나 땅이 많습니다.

[손광운/변호사 : (납부 재산이) 적어도 3000억원짜리는 돼야 세금도 공제되고 감정할 때 가격도 꽤 내려갈텐데. 검찰이 너무 빠르게 납부 계획을 승인한 것 같아서 아쉽죠.]

그나마 빨리 환수할 수 있는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대부분 누락됐습니다.

재국 씨와 부인, 그리고 차남 재용 씨와 삼남 재만 씨 등 가족들이 소유한 시공사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시공사는 지난해 매출이 442억 원이 넘는 대형 출판사입니다.

그러나 가족들 지분은 납부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30억 원대인 연희동 자택은 헌납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순자 여사의 30억 원 연금보험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재산은 고스란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손에 남게 됩니다.

[최환/변호사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생색내듯이 하는 게 있어요.]

돈이 없다며 16년간 버텨오면서 그 사이 1,700억 원에 붙은 이자만 계산해도 1천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자나 가산금을 물리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징금 납부 계획을 밝힌 이후에도 비난 여론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국 씨가 검찰에 다시 불려 나오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재국 씨는 특히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산을 정부 뜻에 따라 처분하겠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전 대통령 (1988년 11월 23일) :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뉘우침 속에서 지냈습니다.]

만약 그 때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분 약속을 지켰다면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가족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추징금 부과 16년만에야 납부 약속을 받아낸 검찰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추징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채 총장 자신이 뜻하지 않은 일로 칼을 내려놓게 된 상황.

아직 끝나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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