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5일 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해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청와대 비서실 개편, 예상했나?
- 전혀 못했다. 국민들이 전혀 예상못한 전격적인 인사다. 집권 6개월도 채 못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정권 내부에서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허태열 비서실장 팀으로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있어서 동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
Q. 김기춘 비서실장, 어떤 인물인가?
- 박근혜 대통령과는 4~5번의 인연이 있다.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피의자였던 재일교포 문세광을 수사했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에 법률비서관을 했다. 유신헌법 개정 작업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총애했다. 또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만든 모임인 상청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4차례의 깊은 인연이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상당히 절도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다.
Q. 청와대 인선, 논란 피할 수 있을까?
- 비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Q.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이란
- 1992년 10월에 법무부장관을 그만뒀다. 2개월 후에 대선을 앞두고 정주영 후보가 아파트 반값 공약 등으로 부산 경남지역 표를 상당부분 잠식하던 상태였고, 거제출신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 내려가서 초원복집에서 기관장들을 전부 모아 저녁식사를 했다. 김영삼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선거에 관한 전략 논의를 했는데 국민당 측에서 전직 안기부 요원을 동원해서 환풍기 옆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내용을 전부 녹취했다. 김기춘 전 장관이 그 사건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뤘지만 이후 국회의원에 3번 당선된 것은 본인은 그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부담감을 느껴야 한다. 현재 국정조사 파행 등 모든 것들이 관권 선거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 야당이 공세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
Q. 박 대통령, 김기춘 초원복집 사건 신경 안쓰나
- 박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그 인물의 현재 효용성을 더 중시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오랜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
Q. 법조인 중심 비서실 인사 이유는
- 법조인들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나름대로 스타일이 깔끔하다. 논리적이고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스타일을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
Q. 박준우 정무수석, 어떤 인물인가?
- 이번 개편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현장 기자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처음 듣는 인물이라고 한다.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무수석 자리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혔다. 외교관 잔뼈 굵은 일본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외무통일위 활동을 많이 했다. 그때 박준우 정무수석이 외교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었다. 기획관리실장은 국회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첩인사로 볼 수 있다.
Q. 박 정무수석, 정치현안에 잘 대처할까?
- 정무수석 자리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또 정무수석의 기능과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국회의 모든 일은 여야의 지도부가 협상과 줄다리기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쥐면서 국회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솔선수범해서 가지고 있던 공천권을 포기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공천권을 행사할 리 없다. 과거 정무수석의 주요한 일은 공천에 개입하는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례대표 명단도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무수석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현재의 당면한 현안을 푸는 데도 신임 정무수석의 목소리 보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상당부분 맡길 것이며 국회의원 출신 이정현 홍보수석이 있지 않나. 현안까지는 그 선에서 마무리 할 것.
Q. 청와대 인사, 꼬인 정국 더 불붙나?
- 이번 인사 가지고는 정국이 해결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모든 논란을 종료하고 하반기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것 뿐이겠느냐. 이번 개편을 계기로 의제를 조율해서 전반적인 2기 출범을 위한 여야 3자회담을 하자, 정국 해결의 돌파구를 삼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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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 기관보고 지상파 중계의 의미는?
- 방송사의 중계를 걸어서 거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 의회에서도 감히 할 법한 일인가. 중계 합의를 본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계를 할 것인지 말지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결정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야당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
Q. 국정원 국정조사, 전망은?
- 크게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정국의 새로운 파장이 될 쟁점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댓글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다. NLL 파문은 이번 국정조사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아까 중계를 보니 남재준 원장을 앉혀놓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더라. 월권행위다. NLL 파문은 별도의 국정조사로 풀어야 한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사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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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의 장외투쟁, 평가는?
- 원칙적으로 잘못됐다. 장외투쟁 나가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의견 조율을 잘 해서 새누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수위를 잘 조절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라든가, 김무성 권영세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한다든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선거 댓글 의혹과 상관없는 일 아닌가.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당외 집회를 하나. 원칙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