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중권 교수와 함께 오늘(6일)의 현안, 김용판 전 청장 재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혐의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무죄가 났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혐의였는데 주요 혐의를 좀 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대선 직전에 댓글 수사 결과,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TV 토론 끝나고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했었죠. 그런데 조사한 게 좀더 있었는데 없다, 증거가. 이렇게 발표해서 축소 은폐 이게 김 전 청장이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오늘 법원은 여기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간수사 결과를 임의로 축소 은폐하게끔 했었다는 취지이고요. 두번째 혐의로 직권 남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선거일 직전까지 수서서에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같은 회신거부를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지연시켰다, 이런 부분이고 결국은 나중에 이 김 모 여인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이죠. 컴퓨터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취지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결국 혐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거거든요. 다 무죄가 났습니다. 수긍하세요?
[진중권/교수 : 유감스럽죠. 실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일단 경찰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건 이제 팩트고요.두번째로는.]
Q. 경찰이 허위 발표하셨다는 것이죠?
[진중권/교수 :그렇죠.]
Q. 재작년 12월 16일날.
[진중권/교수 : 그렇죠. 그 자체가 허위발표였다는 건 이미 팩트로 확인됐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그 허위발표가 어떻게 이뤄졌느냐. 그 배후에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역시 증거죠. 일단 이런 사건에 관해서는 굉장히 물증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고발자의 고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렇듯이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 조직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른 분들이 현직 경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보호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진술이 과연 자발적인 의지로 했던 진술이냐,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권은희 과장이 혼자서 왕따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가 인정이 안 된 것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삼성 르노에서 성희롱 당한 여성. 동일한 경과를 봤더라고요.]
Q. 어떤 건가요, 그거는?
[진중권/교수 : 성희롱을 당했는데 내부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이분을 갖다가 회사 자료를 유출했다라든지 아니면 먼저 꼬드겼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왕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나버렸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저는 판결문을 읽어봤거든요.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유죄가 나왔든가 아니면 무죄가 나왔더라도 심증은 강하게 가지만 그 심증을 입증할 물증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예컨대 권은희 과장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지. 신빙성이 없다다른지 이런 식으로 나간거는 과도하게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의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분명한 감정이 있는데 사법적 판단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법적 판단은 또 법적 증거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거다 유죄다 싶은데도 증거의 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사 법적인 판단과 국민들의 정의감정이 굉장히 괴리가 되어 버렸거든요. 굉장한 정치적인 뭐랄까. 불만들, 반발들이 있겠죠.]
Q. 앞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도 있는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권은희 과장이 양심선언 비슷하게 폭로를 하면서 김용판 전 청장이 전화를 해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죠. 김모 녀, 댓글녀로 됐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원래 수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따로 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법원에서 무죄를 내렸습니다.
[진중권/교수 : 세세한 부분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라는 게 세세한 부분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해 버렸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뻔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내부고발이 있었는데 과연 그 전체 사안을 뒤집을 만한 것이었느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Q. 말씀 듣고 보면 그런 거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진술들이죠, 여기는 물증은 없고. 그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이런 물증들이 있는데 죄를 물으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 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진중권/교수 :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입증을 필요로 한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같은 경우 심증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인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내부고발자, 앞으로 내부고발자들이 고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분명히 뭔가 잘못됐음이 분명한데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가 있는 거고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됩니다.]
Q. 진술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CCTV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제일 처음에 서울경찰청장에서 김 모씨,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그런 결과들, 이런 것을 다 봤지만 김용판 전 청장의 그런 관여나 지시를 받은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중권/교수 : 글쎄요.법원의 판단이겠지만 일단 물증이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의 물증을 찾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상 그 성격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 왔느냐, 정말 엄격한 증거지휘에서 판단을 해 왔느냐. 아니면 이번 사건만 상당히 판결문에 들어와 있을 정도의.]
Q. 진 교수님은 엄청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원래 그거는 법원에는 맞지만 왜 기존에는 안 하다가 이번에만 하느냐, 약간 정치적...
[진중권/교수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부족하다, 이 정도 선에서 판결문이 나왔다면 납득이 되는데 판결문 자체가 그거보다 더 나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구나.]
Q.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죠? 권은희 유력한, 유일한 증거인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권은희 과장과 나머지 부서의 사람들과 말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없다. 재판부가 심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진중권/교수 : 심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증은 가더라도 예컨대 물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선에서 했다면 큰 뭐랄까, 반발은 있겠지만 납득은 되는데. 판결문 보니까 너무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판단으로는.]
Q. 사실 이번 재판이 이번 선고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한 첫 재판이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이런 부분도 사실 검찰이 또 자신이 없어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공석 유지라든지.
[진중권/교수 : 사실은 사건 자체는 별개의 건이죠. 전혀 다른 혐의고. 그다음에 입증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엄격한 입증주의 이렇게 나와버리면. 앞으로 줄줄이 이루어질 재판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판결의 흐름이나 경향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컸던 사건인데 이게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들죠. 사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Q. 어쨌든 재판부가 물증이 없어서 유죄로 판정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중권/교수 :그렇죠. 그건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Q. 혹시 특별수사팀이, 예전에 윤석열 팀장이 있었던 특별수사팀이 했던 사건인데 수사팀이 약간 교체가 되면서 물증확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진중권/교수 :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죠. 일단 검찰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찰도 결국은 정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고 그밖에도 수사 주체가 막 교체된다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기소가 이루어졌겠는가.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이뤄진다고 해서 더 큰 증거가 나오거나 물론 강하게 좀더 증거를 보강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판결을 이렇게 내버리면 그게 될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Q. 사실 검찰이 최근에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도 원래는 121만건 리트윗한 글이 그랬다고 했다가 78만건. 아직 공소장 변경을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법원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위축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건지.
[진중권/교수 :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백몇십만개를 갖다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소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몇십만개를 갖다가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일단 올렸는데 저쪽 변호인측에서 걸고 넘어진 거죠. 아니다, 거기 보면 일반인 계정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축소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야죠.]
Q. 다음 주제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KBS 앵커죠. 메인뉴스를 했었는데요. 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걸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보도국 회의에 갔다고 저녁에는 청와대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교수 : 말이 안 되죠. 언론인이 말이죠. 아침에 정말 보도국 회의에 갔다가 저녁에 기자들 앞에 서서 저 대변인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언론의 중립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언론인들도 정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을 그만두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대변인들 상당 부분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그동안에. 국회의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 이분만 문제가 됐느냐라는 거죠. 현직 앵커고 지금 사표를 낸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보도국 회의까지 참여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KBS 내부에 윤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Q. 일찍 사표를 내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중권/교수 : 그렇죠. 일찍 사표를 내고 일정한 텀을 가진 다음에 그런 콜을 받았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되게 되면 언론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력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언론은 감시견이 되어서 권력이 잘못할 때 짖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애완견이잖아요. 달랑달랑달랑 그러다가 바로 영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Q. 애완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백히 좀 차단을 해야 된다.
[진중권/교수 :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 이겠습니까? 다 앉아가지고 정권 찬양하고 땡방뉴스 만들다가 바로 전화 받고 가고. 이게 그러면 나라의 언론은 뭐가 되고 그러면 언론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이건 명백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 말이 참 재미 있더라고요.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두번째 논점은 위키리크스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사실 기자 윤리의 문제가 있거든요.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지 취재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 해명은 술자리에서 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하는 보고서에다가 담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간에 일종의 빨대 노릇을 한 건데. 예컨대 청와대 대변인이 돼서 또 술자리에서 빨대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 위키리크스 얘기하시는 것은 2008년 대선.
[진중권/교수 : 2011년이죠. 2011년에 이분이...2008년이었나요. 2011년에 폭로가 된 것이고요.]
Q.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대선에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미국 대사관 직원과 했다는 얘기죠?
[진중권/교수 : 그게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찬양만 한 게 아니라 비판도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왜 기자가 미국한테 정보를 주냐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보를 취재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분이 청와대 대변인이 됐을 경우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 같은 게 있어야겠죠.]
Q. 그런데 사실 외국에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나가면 현지 정보기관과도 굉장히 밀
접하게 지내고요. 자기 정보를 준다는 차원이라기보다도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면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진중권/교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본국의 보고서에 실릴 정도라면 다른 얘기죠.]
Q. 그런데 사실 저희도 취재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듣고만 있을 수는...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하니까.
[진중권/교수 : 그 얘기가 사실은 외교문서에 실리지는 않겠죠.]
Q. 그것은 뭐. 그런데 외교문서에 실릴 내용이었냐, 이것도 따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중권/교수 : 어쨌든 적절한 저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분이 만약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서 뭘 취재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Q. 자주 만나서 나중에 취재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국방위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죠. 중지를 하지 말자. 이십 며칠날 할 예정인데요. 요구했습니다. 어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풍겼는데요. 실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진중권/교수 :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키리졸브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이산가족 상봉과 맞바꿀 카드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연례행사로 이 문제는 우리가 미결의 문제로 끝까지 남겨놓겠다는 외교적인 제스처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럴 거라면 왜 응했겠습니까? 어제 응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는 흐리기는 했지만 저는 볼 때 그냥 연례적인 제스처 아니냐, 연례적인 행사의 연례적인 제스처고. 쉽게 말하면 북한으로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늘 한마디 해둠으로써 이 문제를 미결의 문제로 남겨놓겠다는 외교적 제스처로 볼 수 있겠습니다.]
Q. 말씀인즉슨 심각한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도 이산가족 상봉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예정대로 수순대로 군사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진중권/교수 : 북한 스스로도 이산가족 상봉을 군사훈련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라도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Q. 20만대군이 들어가는 훈련인데요.
[진중권/교수 : 만약에 그걸 문제 삼을 거라면 이게 갑자기 키리졸브 훈련이 자기들 대화에 응한 다음에 터진 사건도 아니고 이미 일정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저는 이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Q. 어제 했을 것이다. 상봉합의를 안 해 주었을 것이다, 정말 진지하게 그런 말씀이시죠? 다른 얘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DMZ 평화공원이죠. 이걸 올해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진중권/교수 :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 훈련 들어가서 한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보초도 스고요.]
Q. 비무장지대에서?
[진중권/교수 : 네. 저는 후방에 근무했는데 훈련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가서 똑같이 근무를 서고 그러는데 제일 괴로웠던 게 추운 건 별로예요. 아침에 상쾌하다 하면서 일어났는데 영하 20도더라고요. 그건 별로였는데 색깔테러. 모든 게 국방색이잖아요. 칙칙하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게 없는 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저는.]
Q. 지금 국방색 말씀하신 것은 군인도 있겠지만 다 숲, 나무.
[진중권/교수 : 그렇죠. 눈색에다가 무채색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다 시커멓고 이런 색 있잖아요.고동색이다가 국방색.]
Q. 겨울이었으니까. 그런 칙칙한 국방색밖에 없는 공간에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이 1km씩 해서 그 안에다가 조각공원도 만들고요. 나름대로 국제문화관 같은 것도 만들고 생기면 가보시겠어요?
[진중권/교수 : 저는 좋다고 봅니다. 남북평화공원이 생기면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우스운 게 뭐냐하면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거든요. 원래 그걸 하려면 뭐냐하면 UN사 이런 데 허락을 받아야 될 겁니다.]
Q. 비무장지대는 UN사가 관리하죠.
[진중권/교수 :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전협정의 주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두번째로 북한이 합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합의를 하고 그쪽에서 허락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청사진을 갖다 내놓고 그림까지 만들어놓고 이게 뭐냐냐는 거고 연내에 착공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얘기죠.]
Q. 대선공약이었으니까요.
[진중권/교수 : 아니, 대선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북한과의 합의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겁니다. 두번째로는 UN사, 그건 그다음에 북한과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함께 계획을 같이 그려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툭 던져놓고서 저는 이건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봐요. 진정성이 없다.]
Q. 예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2500억 정도 최소한 잡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하죠?
[진중권/교수 : 문제는 사업이 확정되어야지 예산을. 그런데 예산부터 잡아놓고 쉽게 말하면 겉옷 입고 그 위에 팬티 입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황당합니다.]
Q.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진중권/교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광객이 넘어서 북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또는 북한의 관광객이 남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에서 관광객이 오겠냐라는 거예요.아니거든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고. 또 북한에서 보면 관광객이 아니라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Q. 스파이 같은 사람들 말이죠?
[진중권/교수 : 그 논리가 소위 NLL 문제. 쉽게 말하면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NLL 때 한참 얘기됐던 게 주권포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공동수역인데 그걸 가지고 국가주권을 포기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일한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게 사실 관광공원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잘 되고 만약에 이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남북한의 군사력이 후방, 후퇴를 한다면 굉장히 큰 안보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긴장완화 효과가.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했던 사실 좀더 현실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서해안 협력.]
Q. 서해평화협력지대.
[진중권/교수 : 그 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Q. 사실은 땅이고 바다지 콘셉트는 비슷한 겁니다.
[진중권/교수 : 비슷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Q.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중권/교수 : 서해안 평화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측면이 있고 안보적 측면이 있는 게 대부분의 무장충돌이 거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부터 선결해야 되는데 지난 정권에서 그걸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확 전 정권 거니까 하고 하나 또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성공한다면 또 하나 나가고 이런 수순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선전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Q. 진지하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가 먼저 라는 것이죠?
[진중권/교수 :그렇죠.]
Q. 다만 그게 된다면 이것도 좋은 건 좋은 것이다.
[진중권/교수 : 그 다음에 큰 뭐랄까 서해안 같은 경우 바다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어선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인데 육지거든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휴전선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남북 사이에 훨씬 더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의 현황을 보게 되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수준보다 못하거든요. 긴장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겨우 다시 살려놨지만 문제는 뭐냐면 금강산관광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남북 이산가족도 이제 겨우 재개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쌓아간 다음에 하나씩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Q. 사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DMZ 평화공원 언급을 해서 또 그 구미에 맞게 통일부도 업무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진중권/교수 : 통일은 대박이다. 그냥 대통령은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젊은 세대들 뭘 통일을 해. 괜히 통일하면 피곤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런 현실성 없는 안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죠, 정책이 돼버리니까.]
Q.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 까요?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에 DMZ 평화공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을 말씀대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설득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쨌든 남북 교류가 좀더 활성화되는 설득하려면 당근도 줘야 되니까.
[진중권/교수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한 외교적 실례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우리랑 상관없이 남북공동구역을 만들겠다, 사업을 막 추진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Q.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간주한다면.
[진중권/교수 : 그렇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쟤들 뭐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남북의 관계를 꼬이게 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결국 핵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 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핵문제잖아요. 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지금 안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 문제 해결에서 현 정권은 지난 정권들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라는 말이죠. 아니, 이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식의 훨씬 더 나아간 안을 들고 나오는 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Q. 그러면 진 교수님 말씀은 핵문제가 먼저 선결된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중권/교수 :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핵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핵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가 단절할 것인가 태도부터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분명해요.그렇잖아요.]
Q.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 NGO,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진중권/교수 :다 좋은 말씀입니다.]
Q. 다 협력해서 어쨌든 이전과는 약간 전향적인 모습이에요.
[진중권/교수 : 다 좋은 말씀인데 그 다음에 핵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Q. 거기에 대한 거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진중권/교수 :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수준의 협력은 계속하겠다, 이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태도고. 핵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일종의 경제적 지원은 없다라는 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당신들의 원칙이 뭐냐. 다시 한 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Q.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하는 말들이 화제인데요.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 후에 히트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나 봤더니 진돗개들을 키우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돗개 정신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아주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300일 묵힌 그런 입법과제들이 그런 국수들을 누가 먹겠느냐 하면서 빨리 좀 입법처리를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화법이 조금 바뀌신 건가요?
[진중권/교수 :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어울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화법을 했다면 그분은 워낙 이미지가 서민적이기 때문에 어울리는데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청와대에서 예능감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을까.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 사실은 레토릭이죠. 레토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깔린 뭐랄까,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 맞는 말씀이죠. 남북이 통일되면 유라시아 철도 연결되고 또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되면 얼마나 끝내주겠습니까? 등등등. 하지만 뉘앙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할 때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리고는 하거든요.]
Q. 공식적으로 또는 얘기한 적은 없지만 지금 교수님이 느끼기에는 그런 뉘앙스가 많다.
[진중권/교수 : 흡수통일의 뉘앙스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진돗개 이게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려다가 우리 고양이가 지나가는 바람에 컴퓨터에..]
Q. 고양이를 키우시죠.
[진중권/교수 : 다운돼서 결국 열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어떤 일을 갖다가 집요하게 하겠다,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죠. 예컨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사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십시오. 예컨대 교학사 교과서라든가 민경욱 씨 청와대 내정이라든지.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을 혹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거. 그걸 또 집요하게 한다면.]
Q. 말씀은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진중권/교수 : 레토릭 자체는 정치인이 어떤 레토릭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레토릭의 바탕에 깔린 기본생각이 뭔가, 거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Q.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쓰는 거 어떻게 보면 거친 표현을 자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치적인 그런 표현 자체, 메시지가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진중권/교수 : 대충 대통령이 이런 거 말씀하실 때 혼자 하시겠어요? 대충 써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Q. 또 작년까지 불통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셔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진중권/교수 : 대권 슬로건이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다 얘기가 될 겁니다. 대통령 연설 때도 연설문 써주는 분들 계시고.]
Q.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 않고 통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될 겁니다라고 풀어서 얘기했으면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중권/교수 : 약간 상업적인 약간 레토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랄까 광고슬로건. 마케팅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Q. 그러면 그 분위기를 정부에서도 좀더 만들겠다는 의지가 역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한 마케팅을 쓰지 않았을까.
[진중권/교수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게 그 얘기는 옛날부터 해 온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흡수통일에 대한 준비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서 북한이 붕괴했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몇 백만이 남한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때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한 레토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거든요. 급변사태에서 북한이 붕괴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로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걸 정책으로 추구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