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하게 반발하면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또 소속 의원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충격적이다", "정의가 죽었다", "민주주의 타살"이라며 맹비난을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김용판이 무죄란다. 2014년 2월6일은 사법부는 타살 당했다"며 "민주주의가 타살당한 날로 기록될 것"이리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며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권은희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재판부·사법부도 유신사법부"라고 한탄했다.
박범계 의원도 "김용판이 무죄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며 "법은 상식과 법 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은 훈장감일 것"이라며 "속병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다"고 말했다.
진보정당도 지원사격을 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충격적이고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상식과 법리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정권의 요구에 끼워맞춘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며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재판 결과를 보자고 했는지 그 의도가 명백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