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했다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2년
▲12월11일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의혹 제보받고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29·여)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장시간 대치
▲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3일 경찰, 김씨로부터 컴퓨터 2대 제출받아 사용기록 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키워드' 분석의뢰
▲12월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혐의 부인
▲12월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분석결과 실무진에 전달
▲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1월3일 경찰, "김씨가 대선 관련 글에 99차례 추천·반대의사 표시한 정황 포착" 발표
▲1월4일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1월25일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1월31일 경찰, "김씨가 ID 11개로 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글 120개 게재한 정황 포착" 발표
▲2월1일 김씨, '정치 관련 글' 보도한 혐의(개인정보보보허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 신문기자 검찰 고소
▲2월3일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실무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교체(전보발령)
▲2월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2월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공범 이모(39)씨 고발
▲2월20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정모씨 등 전·현직 직원 고소
▲3월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월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씨 검찰 고소
▲3월29일 김 전 청장 명예퇴직
▲4월5일 경찰, 공범 이씨 소환조사
▲4월18일 경찰, 정치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은 '혐의 없음'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참여)
▲4월19일 권 과장,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서울청에 분석 의뢰한 78개의 키워드가 4개로 축소됐다"
▲4월22일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고발된 김 전 청장 사건 수사 착수
▲4월22일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내부감찰 시사
▲4월26일 시민단체,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 김 전 청장 및 김기용 경찰청장 검찰 고발
▲4월30일 검찰, 13시간여에 걸친 국정원 압수수색
▲5월2일 검찰, '수사 축소 의혹' 김 전 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 조사
▲5월7일 경찰, 감찰관련 자료 검찰에 제출
▲5월8일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 과장 참고인 신분 조사
▲5월13일 검찰,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21일 검찰, 김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5월24일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5월25일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월25일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소환조사
▲5월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6월 검찰, 원 전 원장 및 김 전 청장에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장고
▲6월11일 검찰, 원 전 원장 및 김 전 청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6월14일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불구속 기소. '기밀 누설' 의혹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와 김씨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혐의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불구속 기소,
▲7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김 전 청장 측 "국회 국정조사 이후 재판" 요청
▲7월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민주당 기획하에 이뤄진 정치공작" VS 민주당, "김 전 청장, 댓글 흔적 은폐·허위 수사 결과 발표"
▲8월7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등 증인 29명 채택
▲8월12일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8월14일 김 전 청장 2차 공판준비기일. 김 전 청장,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대신 재판 참석해 혐의 부인
▲8월16일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참석해 증인 선서 거부
▲8월19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김 전 청장이 수사에 외압 행사"
▲8월23일 김 전 청장 첫 공판. 검찰 "김 전 청장, 특정 후보 유리하도록 수사 은폐" VS 김 전 청장 측 "수사팀에 일임"
▲8월23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못한 채 종료. 민주당,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등 13명의 증인에 대해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8월30일 김 전 청장 2차 공판. 증인 출석한 권 전 과장 "김 전 청장,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 영장 막아"
▲9월6일 김 전 청장 3차 공판. 검찰 "서울청, 증거 분석 나오기 전 발표 내용 미리 조율"
▲9월17일 김 전 청장 4차 공판. 증인 출석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김 전 청장이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 막아"
▲9월27일 김 전 청장 5차 공판. 검찰,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 CCTV 영상 공개… "서울청,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인터넷 접속기록 일부만 분석"
▲10월10일 김 전 청장 6차 공판. 검찰 "서울청, 댓글 분석 무의미한 자료만 수서서에 넘겨"
▲10월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김 전 청장 증인선서 거부
▲10월18일 김 전 청장 8차 공판. 증인 출석한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대장 "국정원 댓글 조사, 분석팀 독자 판단 힘들었다"
▲10월24일 김 전 청장 9차 공판. 증인 출석한 서울청 분석관들, 증거분석 결과를 은폐·축소했다는 검찰의 주장 정면 반박
▲11월21일 김 전 청장 12차 공판. 증인 출석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 재검토 지시한 적 있다"
▲12월19일 김 전 청장 13차 공판. 김 전 청장 피고인 심문… "검찰이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짜깁기 기소"
▲12월26일 김 전 청장 결심공판. 검찰, 김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014년
▲2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김 전 청장에 무죄 선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