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친일 후손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일파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자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적극적인 변호를 한 게 아니다, 법조계 관행에 따라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친일파 방태영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방태영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편집국장과 발행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조선인 최고위직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직위와 함께 파주에 약 만 평의 땅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방씨 파주 땅은 2000년 친일 재산 귀속법에 의해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이에 방씨 후손들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파주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방씨 후손의 법률 대리인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였던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 후보자가 친일파 변호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옵니다.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이익을 위해 변호한 전력이 있다는 건 친일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 사건을 변호하거나 법정에 나가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자신의 이름을 법조계 관행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11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