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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출신 법무사도 일감 싹쓸이…선정위원들과 '함께' 땅 투기도

입력 2021-10-27 20:18 수정 2021-10-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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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의 전관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H 퇴직자 업체가 아파트 설계를 장악했단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LH 출신 법무사가 일감을 쓸어담았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법무사 선정위원을 맡은 LH 직원들은 법무사와 함께 땅투기를 했습니다. 이 중엔 '강사장'으로 불리는 LH 투기사태의 핵심 인물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지구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임시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곳은 1500가구가 입주 예정인 대단지입니다.

2년 전 LH 경기지역본부는 이곳의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로 LH 퇴직자 김모 씨를 뽑았습니다.

김씨가 법무사로 선정됐을 당시의 평가표입니다.

김씨는 선정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띕니다.

김모 씨, 강모 씨, 백모 씨, 장모 씨.

지난 3월 LH 투기 사태가 터졌을 때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수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입니다.

강모 씨는 투기 규모가 크고 수법이 전문적이어서 '강사장'이라 불리며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강씨와 장씨는 법무사 김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지분 쪼개기로 함께 땅을 산 겁니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던 시흥시 과림동입니다.

LH 출신 법무사 김모 씨도 지난해 초 LH 현직 직원들 네 명과 함께 이 땅을 샀습니다.

현직 직원 네 명 가운데 두 명이 바로 평가를 맡았던 강씨와 장씨입니다.

두 사람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법무사를 선정할 때도 김씨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김씨는 최근 4년간 경기지역본부와 광명시흥본부의 공공주택지구 일감 9건 가운데 5건을 따냈습니다.

취재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씨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김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모 씨 법무사무소 직원 : (혹시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출장 나가셨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진 잘 모르겠는데…]

대신 사무장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모 씨 법무사무소 사무장 : 본사 직원도 저희랑 거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맨날 일 물어보느라고 저희랑 거래하거든요. 오늘도 LH 과천사업단에서 연락 왔었어요. 업무 물어보느라고.]

LH 일감을 장악한 LH 출신 법무사는 김씨만이 아닙니다.

최근 4년간 공공주택지구 사업 40건 가운데 14건, 전체의 3분의 1을 LH 출신 법무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근무지 근처에 사무실을 차렸고, 해당 본부에서 일감을 챙겼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내부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죠. 그래서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LH는 "2019년 말부터 법무사 선정 때 외부심사위원도 참여시키고 있다"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철원 /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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