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용 카드 캐시백'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카드 사용자 누구에게나 혜택받을 기회를 주되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진우/서울 은평구 : 100만원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 캐시백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카드를 써서 (가전제품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예림/경기 고양시 : 캐시백을 받게 된다면 그 돈으로 여윳돈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은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낸 아이디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정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늘리는 게 아니라 3분기에 현금성 포인트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캐시백에 상한선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30만~40만 원 선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이 한정된 데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3분기에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해 지난 분기보다 500만 원(월평균)을 더 썼을 경우, 10%인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 또는 40만 원만 돌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의 배분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여당은 이 돈으로 3종 패키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기재부는 캐시백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재원금까지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 정도만 선별 지원하고, 나랏빚도 일부 갚겠다는 겁니다.
캐시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재난지원금을 놓고선 정부와 여당이 쉽게 입장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지원 :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