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비 장려책으로 '캐시백' 추진
2분기 보다 증가한 3분기 소비에 적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6/16/563897d3-209c-4604-91ed-99fc8cea9e13.jpg)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공식화 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이전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분기 중 월 평균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던 사람이 3분기에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액분 50만원의 10%인 5만 원을 포인트로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정부와 구체적인 비율 등에 대해 최종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전례로 볼 때,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금액이 1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연말 정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분기에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이같은 안을 마련 중인 이유는, 강력한 소비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은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올해 3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금 등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