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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무서운 검찰 집단"…조국 "권력엔 선택적 기소"

입력 2020-12-03 20:24 수정 2020-12-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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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추미애 장관은 오늘(3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 활극',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며 표적 수사와 전관예우를 부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검찰의 행동 준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관행을 '수사 활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라며 "짜 맞추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렸다"고 썼습니다.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 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안의 '카르텔'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가혹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 "검찰을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된 반면, 검찰은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 앞에선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직무 정지'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법원 판단 이후, 비판이 커진 걸 의식해 쓴 글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암묵적 행동 준칙이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 예로 들었습니다.

첫 출근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장관님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위원으로 참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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