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미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임 직후 미국의 잇따른 유화 제스처에 북한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당국자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가까운 몇주일 내에 열릴 실무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바로 화답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티키타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축구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 서로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합이 잘 맞는 대화도 티키타카라고들 하죠.
< JTBC '멜로가 체질' 7회 >
요즘 북한과 미국이 딱 그렇습니다. 티키타카 주고받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9월 말에 대화 시작하자"고 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보좌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을 말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반발한 걸 이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 (음성대역) :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입장이 나온 뒤 이번에는 미국이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음성대역) :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이러한 관련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에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6일) : (북한에 갈 의향이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시점에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나는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장은 북·미 실무협상이 우선 다시 시작돼야 하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어쨌든 북·미 간의 티키타카를 보니 대화 재개가 임박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대화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북·미 대화 움직임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오늘 오랜만에 글로벌 TMI 시간 가져봅니다. 요즘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 여행으로 많이들 가시는데요. 대만과 우리나라 미수교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만과 한국은 1992년 단교, 그러니까 외교관계를 끊었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카오, 홍콩 그리고 대만 모두 중국 땅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것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세계 각국에 요구하고 다녔는데요. 그 결과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7개 나라뿐입니다. 그나마 수교국도 대부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지역의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중에서 솔로몬 제도가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환영의 뜻을 대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솔로몬 제도에 나가 있는 외교 인력을 즉각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대만 총통 (현지시간 지난 16일) : 우리는 솔로몬제도와의 외교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솔로몬제도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공간을 억압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6개 나라가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했고 남아있는 수교국 상당수도 단교를 고민 중입니다. 중국의 대만 고립 전략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적도 인근의 섬나라 팔라우가 대만과의 단교를 거부하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제한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국가 인정 여부 문제는 최근 미·중 갈등 과정에서도 이슈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수교하며 1979년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물론 단교 이후에도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이어오기는 했지만 중국을 고려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잇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국방부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뉴질랜드, 몽골 등과 함께 '신뢰할만하고 유능한 동반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존중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를 넘어서 미중 갈등과도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트럼프 "아직 북한 갈 준비 안 돼…언젠간 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