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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딸 부정입학 고발"…조국 "명백한 가짜뉴스"

입력 2019-08-21 18:3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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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실 어제오늘만 봐서는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공세,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란이 제기된 의학논문을 이용해서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이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죠. 논문의 책임교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외국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은 내놨습니다. 오늘(21일) 최 반장 발제에서 조국 후보자 관련한 공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외고에 재학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의학논문에 이어 생물학논문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주대에서 인턴 당시 참여했던 것인데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닌 발표문을 요약한 발표요지록이고 딸이 직접 영어로 발표를 해 3저자로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단국대 의학논문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책임저자의 몫인데요. 단국대 장모 교수, 외고 2학년 학생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모 교수/단국대 의대·논문 책임 저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놀랍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이 그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2~3일 하다가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지. 영어 그 문제를 간과하는데,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을 피울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먼길을 매일 오가며 열심히 참여했다 또 수준급으로 영어 논문을 작성해 외국 저널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여를 해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외국저널이 아닌 국내 학회지에 실렸죠.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모 교수/단국대 의대·논문 책임 저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손해는 제가 제일 많이 봤어요. 외국 저널에 실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얘가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 가는 데 써야 되잖아요, 외국 대학에. 근데 졸업한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빨리 싣는 쪽을 택해갖고 국내 저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저널에 제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외고 유학반인 조씨가 외국 대학을 지원하는데 써 먹을 수 없으니 국내저널에 빨리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씨는 외국대학이 아니라 국내 한 사립대학,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죠. 손해를 감수하고 국내저널에 냈다던 장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장모 교수/단국대 의대·논문 책임 저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고대. 그래서 내가 사실 상당히 좀 실망했어요. 아니, 거기 갈 거면 뭐 하러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쳤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또 엉뚱하게 무슨 의학전문대학…합격하고 싶어서 썼겠죠,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좀 실망이죠.]

조 후보자 측은 고려대에 합격한 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와 수상 실적, 연구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논문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려대 모집 요강을 보면 연구 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었고 논문과 관련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도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으로 명문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비집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부정입학이라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 조국 씨 딸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프리패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자식을 둔 부모들의 끓고 있는 공분을 한번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정유라 위에 조유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이었느냐 또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학논문 1저자가 된 것은 부모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아까 들으신 것처럼 책임교수가 교육적인 배려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입시부정도 아니라는 주장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공세로 해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정치공세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따님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책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 문제는 국민들이 진보 또 보수를 떠나 기회의 균등,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민심이 심상치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에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지금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 문제 자연스럽게 국회 교육위로도 옮겨 붙었는데요. 조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국당에 맞서 여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방어에 나서자 이렇게 발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고위층 자녀의 입시 문제. 중대한 사회 문제이자, 교육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조국 후보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변호인을 자처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통상수준을 넘어서는. (누가 대변인을 자처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국당 "부정입학, 검찰고발"…조국 "명백한 가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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