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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안보 국회" vs "추경 처리"…7월 국회 동상이몽?

입력 2019-07-29 08:28 수정 2019-07-29 09:59

출연 : 이태규, 김경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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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태규, 김경진 의원


[앵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원포인트 안보국회와 추경안 동시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야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바른미래, 한국당과 함께 안보국회 소집 요구


[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원포인트 안보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실 우리 독도 영공을 놓고 구한말에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인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어떤 위험스러운 안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동북아 정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난 그런 어떤 동해 독도 영공에서의 어떤 각축전 이런 것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서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토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필요해서 추경이나 여러가지 부분들 지난번에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아무것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임시국회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일단 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현재 위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대응 태세는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국에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민주평화, 임시국회 소집 동의·추경 동시 처리


[앵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태규 의원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의 입장입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당도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우리당은 현재 6조 7000억 원 중에서 3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47% 정도를 삭감해야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하고…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런 입장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결위는 그대로 저는 가동을 시켜서 빨리 추경 처리 규모를 정해 놓고 그 부분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6조 7000억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라는 것이 바로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증액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평화당에서는 충분히 심사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당장에 일본이 문제를 삼고 있는 소재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예산 3000억을 추경으로 지금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부 정당에서는 이게 내년 정식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추경하고 정식예산 사이의 한 5개월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굳이 왜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루가 시급하고 한 달이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으로 반드시 편성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이 한 6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과거에 편성했던 추경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추경 이렇게 크게 편성했을 때는 한 15조에서 18조까지 추경을 편성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추경… 특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신속히 통과시켜 주는 것 특히 소재 관련 예산 통과시켜주는 것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평가는?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당초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여름휴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가기로 했던 휴가를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고요. 또 8월 2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죠. 여기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안보상황에 대해서 앞서 두 분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 외교안보정책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데 이걸 점수로 평가한다는게 저는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주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우리 동해 영공을 물론 러시아 그 부분이지만 침범을 했고 또 일본은 오히려 독도가 그걸 빌미 삼아서 자기들 영토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한일관계도 사실 현재 굉장히 최악이죠. 저는 이걸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일은 벌여놨지만 아무것도 수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많은 어떤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평화지향정책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평화를 지향하는 만큼의 강력한 안보가 과연 뒷받침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러시아의 영공 침해 때 청와대의 어떤 섣부른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정부가 확고하게 우리 안보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일관계 문제, 또 북한의 어떤 대한민국 패싱 문제, 중러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부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하는 정리해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낙제점" vs "70점…고군분투"


[앵커]

지난 25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도 있었습니다. 김경진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굳이 점수로 표현하는게 그렇기는 하지만 대략 70점 정도…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과거 지난 정부보다 최소한 북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평화지향적으로 그리고 남북한 간에 긴장이 완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최종적인 목적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쨌든 달성이 안되어 있고 달성의 길도 최근 미사일 발사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협상의 우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꽉 막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과를 평화지향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경색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써 이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로서는 오히려 전 정권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관계도 물론 주도권은 미국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미국에 의해서 계속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미국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심정에 대해서는 동정심도 가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아무것 도 없다… 그런 점에서 그냥 참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조국-윤석열 체제에 대한 평가는?


  • 조국 교체, 법무부장관 지명 수순?



 
  • 조국-윤석열 체제, 한국당 '석국열차' 비판


[앵커]

이번에는 8월로 예정된 개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9월 정기국회 전에는 개각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청문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체 대상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을 찾는 것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냐 또 내정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투톱체제를 이루게 되는데 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일단 투톱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법무부장관 내정 부분에 대해 여권에서 그걸 부정하는 메시지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법무부장관 후보에 내정이 된다면 아마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한 전례가 최근에 한 번 정도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적에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건 군사정권에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 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면 명백한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결국은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 정부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의 역량 부분에 있어서 인사검증의 실패라든가 또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미 민정수석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이분법적, 분열적 사고 이런 행태도 고위공직상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한다면 야권에서는 이미 청문회 이전에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석국열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되 이 열차가 출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출발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윤석열 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아직 저희 당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지만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과거 검사 시절에 본인이 보여줬던 자세나 태도에 비추어본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능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담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부인하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반드시 임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반대의견이다… 반대의견은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이태규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첫째, 민정수석으로서 일할 때 본인이 했던 것을 보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서 위조 범죄조차도 못 걸렸다… 그다음에 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낙마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 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 공직 데뷔 이후에 우리가 봤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관점이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무혐의 수사종결권을 주는 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적절하게 필요한 사법개혁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최근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의 경제적인 갈등이 불거지니까 SNS를 통하는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 그게 과연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한 공직자로서의 처신이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직자로서 능력부족, 잘못된 관점, 미숙한 어떤 태도, 어떤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에 비추어봤을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 바른미래·민주평화 내부 갈등 '점입가경'


  • 바른미래, 오신환 보이콧으로 '반쪽' 최고위


[앵커]

오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부 비판적이고 또 지적하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감안해서 시청자 여러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바른미래당, 위기의 민주평화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의 보이콧으로 반쪽 최고위가 열리는 등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당내 상황이 말이죠.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일단 그거는 당원들과 지지자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아마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의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어쨌든 불신 받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그것이 격화되는 부분은 적어도 당혁신위 문제에서 합법적으로 논의돼서 표결로 통과된 안건을 최고위에서 상정조차도 거부하는 그 당대표의 어떤 비민주적인 태도 때문에 격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대표께서 민주정당에서 왜 민주정당의 지도자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평가받기를 기피하고 거부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손학규 대표께서는 분명하게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 민주평화, DJ 10주기 추모도 '반쪽' 행사


[앵커]

민주평화당,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행사마저도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그러니까 저희 당도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께서 참석하는 행사에 대부분의 당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이 정동영 대표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당의 회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학규 퇴진 요구…손학규 "관심 없다"

 
[앵커]

이태규 의원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죠. 이태규 의원께서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 대표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더하시겠습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퇴진이라기보다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퇴진 성명을 내는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의견청취하러 들어간 자리에 있었고요. 저는 이러한 의견을 저는 당대표들이 잘 수용하셔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밝히셔야 되는데 일체 그 부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불신과 어떤 감정만 악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해결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기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는 총선 전망을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고 설득을 하면 그리고 그걸 당원들이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또 그것이 혁신위에서 합의돼서 표결이 돼서 올라간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원 "대안정치 참여로 알아"…어떤 입장?


[앵커]

김경진 의원께서는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거취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아마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일단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이 저희가 좋은 정강정책, 또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호남이 주축인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조차 너무 지역 한계에 갇혀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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