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에 대해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 맞장 토론 > 시간입니다. 오늘(17일) 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논란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입니다. 해법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후보자의 사퇴를 계속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안을 어제 재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 정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 자로 대표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는 데는 적임자라는 데 국민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그리고 지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중립에 검찰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을 수 있는지를 국민들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역시 다 해명을 했습니다. 통상 장관 후보자면 으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5대 비위 사실들이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고요. 군 문제 역사도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바로 진단서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프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 역시도 본질을 달리하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사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누군가 뒤를 봐줬을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는 한참 벗어난 의혹 제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으로서도 윤석열 후보자는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관계는 으레 긴장관계인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개혁의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 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한 시점이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았고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일단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한 고위공직자가 이번으로 16번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정말 필요한 거냐 아니면 정말 인사청문회 따로 대통령 임명 따로냐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위증은 위증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임명으로써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사실은 저는 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직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인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도덕성에 큰 지금 일종의 금이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후반기에 국정을 이끄시는 데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난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저는 굉장히 검찰개혁을 이끄는 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인사청문의 무용론을 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 부분 잠깐씩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 토론 이어가볼까요. 이재정 대변인,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실상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는 직들이 있고요.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한 직이 있습니다.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더라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설계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요. 책임성을 더 드러내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드러낸 예각화된 쟁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만약 무리수를 둬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더 예리한 잣대로 이후에 수행, 업무 수행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집권 여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갈 것입니다. 기본적 설계 자체가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신상 훑기, 모욕주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야당이던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당시에도 청문회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보자는 제안도 주셨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동의 없이 임명되는 것이 많다는 것만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든지라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로 돌려서 사사건건 발목 잡지 않았나 하는 것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야당의 정쟁의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선을 위한 사적인 관심사로 정쟁의 대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냉정한 검증, 능력검증을 할 수 있는 청문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일단은 지금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반대 의견, 부적절 의견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임명 강행하는 것은 예전에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비난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자체의 제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능력 중심, 능력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어떠한 형태로든 윤석열 후보자의 지금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지만 거짓말에 대해서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재정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도덕적으로 흠결 잡기. 이것 때문에 낙마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처음에 인사 검증한 자료를 국회와 공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상태로 걸렀는데 이 정도 거른 사람이 국회에서 또 다른 도덕적 흠결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인력이나 시간낭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한 자료를 1차적으로 국회에 공유를 하고 또 너무 개인 신상과 관련한 것은 비공개 청문회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계속 목격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정말 이 정도의 사람을 청와대에서 1차 검증한 사람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인사검증 자체도 1차적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정치권에서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틀 전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뜨거운 토론이 예상되는데 제가 이 쟁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두 분 토론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경계지 이탈입니다. 군을 다녀오지만 않았지만 군을 다녀온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경계지 이탈 정도의 상황들은 보고하는 수준의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소봉대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안보의 구멍에 대한 냉정한 규명과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목선 사건 이후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보는 가장 중요하고 여야 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나치게 정책적 실패로 몰아가는 가운데서 장관의 책임 규명까지 그리고 국회의 상임위 권능을 넘어서까지 국정조사권까지 발동하자라는 식으로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적절한 배치라는 안보적 관점에서의 또 다른 효용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야당은 정략적 활용으로 인해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목선 사례만 하더라도 목선 사례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쟁점화를 통해서 1조 원 가까이 경비가 드는 군함 2대가 동해 선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 무조건 많은 군비를 써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냉정한 판단과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현아 원내대변인 말씀하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희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그거는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의 의견은 정말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경계지 이탈 최근에 해군에 있었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 동력선 문제는 사실은 목선도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계가 뚫렸다는 것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안보정신, 군대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됐다는 것. 또 하나 지금 그 돌려보낸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것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모든 목선마다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거 안 하겠다고 국방부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청와대와 정부가 은폐하려고 하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국회의 본연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최근에 이런 사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 북한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여전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분석 중인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계속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상임위원들과 또 대정부 질의상에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10차례만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죠. 4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6.25를 북한의 남침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는 데 4초가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그 4초의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안보의식 또 국군의 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는 건 야당과 다른 정당의 의무이고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것도 저는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침소봉대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의 입장이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0초씩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늘 어떤 문제를 지나치게 책임지우는 것의 맹점은 뭐냐 하면 책임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실질적인 원인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처음에는 패스트트랙 철회 사과 요구하다가 점점 골대를 옮겨갑니다. 경제 실적 청문회 요구하다가 원탁회의로 합의가 되니까 국정조사 갔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또 해임건의안, 사실상 골대를 옮겨가는 측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청문회 역시도 처음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진 소기에 착안을 해서 계속 비판하시다가 결국 나중에는 거짓말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판하고자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에 일관성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반증이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야당의 비판을 모두 다 정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삐뚤어진 생각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민의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생명과 관련된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울 사람이 있으면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책임지라고 해서 물러나게 했을 때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종의 지금 여당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기용하지 않고 자기네 편, 코드중심으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저는 대체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국민의 안보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6월 국회가 이제 이틀 뒤인 19일이면 끝납니다. 6월 국회 본회의를 19일에 하루만 열 것이냐 아니면 그 전날 18일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표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말이죠 방탄국회라고 서로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지나친 공격들이 사실상 어떤 문제를 놓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지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추경부터 시작해서 법안심사 주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노력보다는 정치공세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국회에 당면한 과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항간의 그런 우려 저도 사실인가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사실상 지금의 국회를 무산시킨 이후에 8월, 통상 국회가 잘 열리지 않는 8월 국회를 잡는 방식으로 연기해서 방탄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 경찰에 수사에 임하러갑니다. 저 역시도 소환 대상자인데요. 저는 빨리 소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기류가 반영된 의사일정 보이콧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 7월에 본회의 일정은 민주당이 이틀을 잡아주시면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추경심사가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수락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7월 국회 무산의 책임은 이제 민주당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추경 예산과 관련돼 있는데요. 처음에 7월 국회가 열리기 전에 추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정말 추경을 강조했던 당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각각 상임위에서 제가 목격한 것을 보면 굉장히 상임위 출석이 부실하고요. 왜냐하면 그 상임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부가 올린 본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방만하게 상임위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에게 추경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경제에 대한 실정에 책임을 지울 하나의 핑계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경이 하나의 좋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의장께서도 이틀 국회 열라고 지금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여당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 빨리하고 싶으시면 저는 지금 이틀 본회의 일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통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일 만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만남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최우선 과제니까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재정 의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사실 여론의 뭇매를 맞으셨죠. 그래서 다시 나오셔서 응해 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일 문제 제외하자고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호혜의 정신으로 대화로 오해를 풀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과의 문제가 그런 오해의 문제가 아닌 수순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정교한 대책을 통해서 준비가 돼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화의 테이블장에서 어떤 이슈든 지금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권력개혁 문제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타 여러 가지 국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추경문제도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서 예각화 시킬 것들은 분명히 또렷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에 대한 서로 간의 고민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현아 원내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응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시간이더라고요. 회의 시간이.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회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외교위기, 또 안보위기 위해서는 여야가 원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야당에 평가를 구하시는 것 또 야당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가장 큰 기본 조건은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야당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또는 무슨 청산해야 되는 그런 적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 그런 인식이 지금 국회의 가장 크게 원활한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은 그런 서로가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타협과 협상 그런 것에 대한 기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번 한번 가지고 다 되겠습니다. 이번을 물꼬로 해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여야와 또 대통령께서 서로 만나셔서 의견을 나누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이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을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