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사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야 간에는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사안들마다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고 계시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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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 찬성하시는 겁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번에 삼척항 목함 입항 사건의 어떤 축소, 은폐 의혹, 또 최근에 벌어진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 군 기강이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나 대북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지난 5월달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평화를 위한 어떤 대화를 위한 제스처가 숨겨진 의도다, 의미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거나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대한민국의 무력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과연 사고 방식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업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기본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오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미 지난 6월 28일날 당론으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모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앵커]
군의 기강 해이와 관련된 강력한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아마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네. 일단 이런 사정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느 국방부 장관도 도대체 몇 달이나 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군의 큰 현안은 저희 때만 해도 지금 국방 자원이 연간 50만, 60만 명의 국방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군 입대할 수 있는 자원이 매년 한 20만에서 25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병력, 예비 병력의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전력이라든지 여러 개념들이 수정이 돼야 할 이런 상황이 돼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국방 개혁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것이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어떤 단발적인 경계실패 사례, 또는 허위 보고 사례만 가지고 해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규 의원께서 국방부 장관의 국가관이라든지 국방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사단장, 군단장 군내에서 군인으로 활동한 이렇게 쭉 국방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이라면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군 기강해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책임자는 어느 선까지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지금 이미 군단장이라든지 또 해당 해군 장성들이 보직 해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그곳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지휘관에 대해서 이미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적절하게 책임이 추궁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뿐만이 아니고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이태규 의원.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국정조사는 자유한국당 이전에 바른미래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결코 양보하기 어려운 또 반드시 관철시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김경진 의원님께서 현재 국방장관이 어쨌든 공군참모총장 출신이고 또 합참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군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으면 국가관이나 국방관이나 이런 걸 믿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생을 군에서 몸 담은 분이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것이 본인의 소신인가? 아니면 지금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청와대 눈치에 맞는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어떻습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국정조사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임위들이 있으니까 이 국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은 현안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이게 굳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국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군의 필요한 대응 조치 또 개선 조치 또 군의 구조 개혁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 일단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고요. 앞서 얘기들을 나눈 것처럼 국정조사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래서 예산안 심사, 통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이 부분은 김경진 의원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적법한 국회법에 따라서 해임 결의안을 발의를 했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보고가 돼야하고 또 표결 절차에 들어가 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안 여는 방식으로 표결을 거부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본회의 열어서 표결하고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반대표를 던질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또 별도로 분리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조사 등을 추경 처리와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현재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민생문제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저는 이제 국민이 바라는 어떤 정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를 하지만 지금 김경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 요구나 이런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표결을 할 경우에 그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아무도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차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 정치적인 접근이다 해서 그 절차 자체.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은 저는 여당이 잘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일이 마지막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잖아요.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전날인 18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가능하니까 19일에 표결을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찬성합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저도 찬성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열자고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각당의 입장들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상당 부분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당의 입장은 일단 3조 6000 억원의 적자를 내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현재 6조 7000억 원의 예산안 중에서, 추경 중에서 적어도 3조 1,600억 정도. 그래서 47% 정도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이 정말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것인가. 또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본 예산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인가? 이번에 편성을 해 준다면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따져봤거든요. 그랬을 때 적어도 50% 가까운 예산이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일단 그렇게 기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예산을 발행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보시고요?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이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편성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적자 발행,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그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사실은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릴 것 없이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재정법상의 엄격한 추경 여건을 준수해서 편성한 추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불확실해지거나 여러 가지 메르스가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영국에서 브렉시트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한다 다양한 명분으로 지금 추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굳이 국가재정법상의 법 위반이었다고 엄격하게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과거 정권 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천천히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필요성은 저희 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까지는 미중 무역 마찰 이전까지는 대중 부자재 수출이 굉장히 잘돼서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은 대외 수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안 좋고 특히 연말로 가면 또 내년으로 가면 세수가 더 안 좋을 것 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채를 발행해 놓으면 내년에 또 국채를 발행할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날까 그 여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재정 운영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논의들이 저희 당 내에 있습니다.]
[앵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3000억 원 을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좋고요. 현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일단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가 철회를 요구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일본의 어떤 치졸한 보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어떤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하지만 지 금 정부가 이번에 이런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이나 이런 조치 때문에 정부 말로는 1200억,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3000억 원의 어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했을 적에 이 일본의 보복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 왔느냐 했을 적에 지난해 이미 종합TF가 가동이 되어 있었다고 보고, 올해에 또 경제 TF가 가동이 돼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보복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이미 여기 일본의 그 추가 경제 보복에 대비한 예산이 이미 70일 전에 추가 예산 편성했을 때 그 항목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없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시 추가로 1200억이다, 3000억이다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 예산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준비에, 대책에 소홀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따질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이게 사실은 약육강식의 냉정한 국제질서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일본도 뭐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우리도 명분으로 받아치고 있지만 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싸워내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냉정하게 상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무기,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나서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응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가지 물품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물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대체가 안 됐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여러 산업에 대한 파급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사실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 사업이거든요. 매달 10조 이상이 반도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이런 식의 억지 제재가 계속됐을 경우 매달 얼마만큼의 무역 감소가 실제로 날 것인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만큼 이렇게 추락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굉장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여기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우리가 의병을 일으키자, 일본에 대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용하게 내부 분석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 세 가지 물품 이외에 일본이 추가로 더 던질 수 있는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조용조용히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올려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의견은 공식적인 창구로 단일화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로 단일화 되는 게 좋고. 개인 의견을 SNS에 올리면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의 의사인지가 사실은 헷갈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내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공통된 분모는 현재의 정동영 대표 체제를 가지고 내년 선거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3지대 창당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진행하느냐, 또 기존에 이제 당을 파괴한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당권파, 비당권파 두 분 모셔서 이렇게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