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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원 적폐청산 vs 개악저지' 결국 프레임 전쟁

입력 2017-08-08 17:43 수정 2017-08-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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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에도 공식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속도를 내는 적폐청산 작업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개악저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폐청산을 '프레임 전쟁'으로 가져 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또 검찰개혁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정원이 적폐청산 하는 밤에" 정해구 위원장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하신 분 또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간첩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에도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사를 요청해 달라고도 했는데요. 사연 보내실 곳은요.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385호 적폐청산 TF 앞이나 전화 2226-730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시민들의 제보창구를 열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검토를 거친 뒤 공식 활용되거나 직접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TF가 밝힌 14개 사건을 넘어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팀들이 꾸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전반에 걸친 '적폐'를 뿌리뽑기 위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박범계 최고위원이 맡을 예정인데요. 특히 댓글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개입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켰고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 유겐트처럼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서 정치공작에 활용한 셈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최측근 중 최측근입니다.]

적폐청산이 박근혜를 넘어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 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자 자유한국당에서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은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을 '개악'이라 규정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지 보수 정권의 잘못과 비리를 억지로 들춰내어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따지고 감시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악저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간사 바로 이완영 의원이 맡기로 했답니다. 재선의 이 의원 19, 20대 내리 정보위원으로 현재 간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보위에선 구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땐 국정원장의 발언을 왜곡 전달해 논란이 일었고 수사중인 간첩 사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1일) : 절대로 브리핑하지 말자고 한 것을 브리핑해가지고 기무사가 간첩을 못 잡았습니다. 자질과 소양에서 매우 부족한 분이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분하고 같이 특히 더군다나 간사로서 일을 한다는 게, 저희들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땐 당시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하며 재벌 총수들의 조퇴를 요구하고 또 고영태 씨에게는 최순실을 좋아하냐고 묻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선 '국민밉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개악특위에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화제를 잠시 바꿔서요.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 뒷얘기를 다뤄볼까합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15년 이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감정적인 여론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라며 "박근혜 최순실은 더 높은 구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심 공판을 전후해 빚어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란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먼저 지킬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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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우병우씨 영웅입니다"
삼성 "힘내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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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하이드의 모습인데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을 향해 "삼성이 어쩌라고" "돈 뜯어내려고 왔냐" 아니면 "인천 앞바다에 들어가 버려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부었고 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절정은 바로 특검을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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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X 잡아라"
"박영수 특검이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나와 이 XX야! 나와!" "특검 나와!"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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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언론에 노출되는 박영수 특검이나 양재식 특검보 등을 제외하고는 저 검사가 특검 소속이 맞는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이분들 정말 눈썰미가 정말 뛰어납니다. 실제로 이들이 지목한 검사 삼성 공소 유지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신문한 특검 파견 검사 맞습니다.

법원은 25일 예정된 1심 선고는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진행할 방침인데요. 결심공판이 열린 중법정보다 더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적폐청산 vs 개악저지…결국은 프레임 전쟁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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