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전후 집요하게 한미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재협상'을 거론했죠, 오늘(13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개정 협상'을 논의하자는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분위기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미 무역대표부 USTR의 라이트하저 대표는 한미FTA 협정 개정과 관련해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미 무역대표부의 서한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됐습니다.
한미FTA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개최요구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당장 다음달 회담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사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신설되는 통상교섭본부의 본부장, '통상 장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조직도 없고, 본부장 임명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 이후로 개최 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위원회에서는 개정 협상을 개시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은 양국의 '동의', '합의', 즉 '컨센선스'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개정 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이게 어떤 개정협상을 개시한 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양국이 합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양국은 합의를 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한미FTA개정 협상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이야기한 내용처럼, 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것은 공정한 계약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에게 불리한 협상이었지만, 이제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국에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FTA로 미국의 자동차, 철강 분야 적자 폭이 크다고 분야를 콕집어 이야기했지만, 문 대통령과 배석했던 참모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저런 논리를 가져다가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회담에서 실제 한미FTA에 따른 무역 불균형이 있는지, '실무조사'를 진행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자문위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4대 복합 혁신과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담겨 있는데요.
청와대와 조율작업을 거쳐 대국민 발표가 이뤄지는건 오는 19일입니다.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지 청사진이 나오게 되는건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생경제 공약부터,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안이나 국정원 개혁 방안 등 민감안 이슈들도 담길 전망입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 교육개혁안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장마가 끝나자마자 닥쳐온 무더위가 화제가 됐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고,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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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오늘오전)
회의 시작 전
커피 한잔 들고…
재킷 벗기!
하나둘
뒤늦게 따라서 벗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정도 총무비서관
전병헌 정무수석
옷 벗으라고 할까봐 겁나가지고!
아 그런의미로…
[윤영찬/국민소통수석 : 저는 대통령님 벗을 줄 알고 미리 벗고 왔습니다.]
[임종석/비서실장 : 다 벗었는데 정무수석님만 지금 국회 상황에 골몰하시느라고…]
오늘의 회의 전 주제
여름철 에너지 절약
[문미옥/과학기술보좌관 : 재킷을 벗으시는 게 에너지 절약에 굉장히 좋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넥타이만 풀어도? 재킷만 벗어도? 음…28도…
[수석·보좌관 회의 : 28도는, 정부는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민간에게는 권장되나요, 의무화되어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조치가?]
[박수현/대변인 : 산업비서관이 답변드릴 겁니다.]
하하하
[채희봉/산업정책비서관 : 권고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소열/자치분권비서관 : 한산 모시를 입으면 온도를 한 3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오~
하하하
[수석·보좌관 회의 : 옛날에 진짜로 군수님으로 계실 동안에 한산모시를 늘 입으셨는데 그게 보기에도 참 좋아요. 손색없는데.]
[나소열/자치분권비서관 : 그러면…대통령님께서 한산 모시옷을…]
서천군수 시절 한산모시 애용했던 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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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