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미국의 입장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합의해준 바가 없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정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에 대해 우리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카드로, 어떻게 설득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부터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일) : 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FTA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당연히 일치하는데,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미국 측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단 겁니다.
한·미 FTA가 이미 만료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FTA 협정문 개정은 양국 합의사항이 맞지만, 협의 요청은 한쪽이 하면 상대국이 응해야 하는 의무라는 해석이 가능해서입니다.
게다가 FTA 자체가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끝날 수 있는 만큼 협상 준비엔 돌입해야 한다는 충고도 합니다.
[송기호/변호사 (통상 전문) : 협정문 자체를 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립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에 대해서도 탈퇴설을 거론하면서 재협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