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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미 FTA 개정' 협상 제기…내달 특별공동위 제안

입력 2017-07-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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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청와대는 '재협상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재협상의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다음 달에 한미 양국의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협상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전부 다시 보고 바꾸는 '재협상'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 무역대표부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시간 12일 한미 FTA 내용 개정을 논의할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한미FTA에 대한 불만을 공식 제기했고, 이후 재협상에 조속히 착수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백악관 부대변인 :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가 재협상 및 협정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한미FTA가 실제로 미국에 불리한지를 따져보자고 제안한 만큼 특별위원회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 측은 미국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중국 철강의 미국 덤핑 수출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은 미 의회에의 통보가 필요한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그보다는 수준이 낮은 '개정 협상'이란 점에서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정치적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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