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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분보다 실리'…강경 드라이브 선회하나

입력 2017-02-05 17:02

청와대 압수수색, 강제 아닌 임의제출 수용에 무게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번주 임박…'형식보다 실리'
"처음부터 유연하게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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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강제 아닌 임의제출 수용에 무게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번주 임박…'형식보다 실리'
"처음부터 유연하게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

특검, '명분보다 실리'…강경 드라이브 선회하나


특검, '명분보다 실리'…강경 드라이브 선회하나


특검, '명분보다 실리'…강경 드라이브 선회하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1차 수사기한인 2월28일까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얻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반드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났다", "늦어도 2월초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등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내 왔다.

그러나 3일 실시된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결국 예상된 벽에 부딪쳤다.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는 조치가 정치적·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역시 칼자루를 쥔 쪽은 청와대였다. 양측의 법리해석이 엇갈린다면 일단 경내 진입을 결정할 권한은 청와대 측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틀만에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로 사실상 임의제출 수용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놓았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의 강제 압수수색을 고집하는 게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청와대 측이 문을 걸어잠근다면 뾰족한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결국 1차 시도와 똑같은 대치가 연출되고 ,방문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연풍문 앞에서 하릴없이 철수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를 어느정도 확보하는 선에서 임의제출 수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로 얼마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1차 수사기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아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계속 청와대와 씨름을 벌이다 '빈손'이 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2월 둘째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박 대통령 측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면조사 장소 등을 놓고 박 대통령 측은 비서동인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를, 특검팀은 제3의 장소를 거론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해 장소 등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 쪽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변화는 애초에 특검팀이 내부적으로 '선 강경 후 유연' 방침을 취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놓고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론의 힘을 받아 압박을 펼치는 수순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얻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리검토가 끝났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아왔다.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야 특검팀은 "청와대가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털어놨다.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법리검토를 마치고도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에서)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나가고 다음에 유연하게 하는 방식이 수사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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