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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균제 허가 문의에 "관할 아니다" 돌려보낸 정부

입력 2016-05-19 21:32 수정 2016-05-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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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방향제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인체 유해성이 제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 방향제가 판매되기까지, 정부는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출시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 등 정부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의를 받은 당국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돌려보냈다고 하는군요.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된 과정과도 아주 흡사한 일이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09년 세스코는 살균 성분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향균제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을지 식약처에 문의했습니다.

의약외품 품목인 '살균제'로 허가를 받으면 살균 기능을 강조할 수 있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방향제는 법률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이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증 없이 출시됐습니다.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산업부 관할 품목으로 판매된 겁니다.

살균 성분을 가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험과 사후 관리가 안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해 6월 일부 생활 화학용품에 대한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또 바뀝니다.

하지만 '공기 중 세균 99%를 제거한다'며 살균 기능을 홍보한 세스코 제품에 대해선, 관리 주체가 바뀐 뒤에도 환경부의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선 생활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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