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조치, 그리고 오늘(7일)의 대응이 적절한지,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오늘 하루에 국제사회의 큰 이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지요? 일단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후 사드 배치 문제…
[기자]
국제사회, 특히 미중의 경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아랑곳 않고 로켓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스케줄에 맞춰 좌고우면 하지 않고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그간의 대화 노력이 핵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게 아니냐면서 사드 도입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곧바로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예측이 됐던 건가요?
[기자]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급물살을 탈지 예상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에 ICBM급 로켓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지렛대 삼아 공론화의 타이밍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드 도입 명분이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건데, 오늘 나온 건 장거리 로켓 발사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갑자기 사드… 이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기자]
그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아까 베이징을 연결해서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이 사드의 핵심 장비인 AN-TPY2레이더를 의식해 한반도 배치를 반대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중국에 묻는다 이런 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사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사실 사드 말고는 우리 정부가 내놓을만한 카드가 마땅히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그동안 대응해왔던 것들이 제대로 됐느냐, 냉정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여당에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국회 국방위위원장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성을 토했는데요.
"외교안보 라인은 총 사퇴해야 한다" "한 달 전 핵실험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거 3차례 북핵 실험 때 대응과 거의 같았다" "국제 제재도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가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 갈까요?
[기자]
이 때문에 북한이 핵고도화를 동결하도록 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란 수준의 포괄적 제재를 실현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 국면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강경 일변도의 대북기조가 현재의 상황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인 셈입니다.
[앵커]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일단 북한이 우리 측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쪽 역할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잘 안 맞았던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금융으로 북한 당국의 숨통을 조인다든가 아니면 석유금수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현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데요. 이렇게 사드 문제로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게 복병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한미일 대 중러 대결 구도로 가지 않도록 외교적 위기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