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적인 두 가지 규제가 있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며, 이 두 가지 규제를 풀어줬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는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반대로 가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즉 반대 방향으로 가는 두 마리의 토끼인 셈입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LTV를 60%로, DTI는 70%로 풀어줬습니다.
원래는 이달까지만 한시적으로 풀어줄 예정이었는데, 이를 더 연장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건설업계 등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난주 급증하는 가계 대출을 잡아보겠다며 내놓은 종합대책과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상한선을 대폭 내리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