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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운명의 카운트다운'…사퇴 불가피론 확산

입력 2015-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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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에서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실제로 지금 여당에서 자신들이 해임건의안에 동의하겠다고 한 의원들의 숫자를 놓고 볼 때 통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본회의가 계속해서 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20일)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한 걸음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해임건의안으로 이 총리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게 선거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걸 의식해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인가 보죠?

[기자]

당초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에서는 다음주 처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다음주에 4.29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주로 넘어가면 총리 해임안 카드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어 이번주 처리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선거용 액션이 아니라 실제 해임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건의안이 올라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른바 표 계산인데, 여당 쪽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올 테니까요. 그게 이미 공언한 바가 있고. 문제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려면 국회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상 표결 절차를 보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그러니까 만 3일 이내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는 본회의와 표결하는 본회의가 연속해서 열려야 하는 겁니다.

현재 여야간 합의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3일과 30일, 5월 6일 이렇게 세 번 남아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2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다음날인 24일 바로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음 날이 아니라면 30일로 가야 되는데 30일은 72시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일단 연이어서 본회의 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기자]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의제 조율을 위해 미리 만났습니다. 여기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데 반대한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경우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김무성 대표를 만나 '중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한 마당에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경우 그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이 계속 견고하게 나가면,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간 합의가 없더라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23일 본회의 보고는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 보고는 해놓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되, 이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면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릴 때 실제로 해임건의안이 올라가서 표결을 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당 쪽에서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에 동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100% 다 그렇게 할 것이냐는 두고봐야 될 문제지만,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기자]

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면 발의를 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숫자는 294명이니까 과반수는 148명이 되는데요.

새정치연합이 130명, 정의당이 5명인데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이 구속 수감중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동원 가능한 의원은 최대 134명입니다. 과반에서 14명이 모자란 겁니다.

다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해임건의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소리 소속 의원이 14명이고 김용태 의원까지 더하면 벌써 15명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표결이 이뤄지면, 일단 숫자 계산만으로는 가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는 공식 일정을 이어갔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은 장애인의 날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선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 모습이 찍혀 각종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총리는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국정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밝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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