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만경영과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부실이 심각해진 지방공기업들이 많이 양산됐죠. 심지어 어떤 곳은 부채비율이 무려 1만%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을 방치하면 아예 청산하겠다며 정부가 기준을 내놨는데요, 이 기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많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운영을 중단한 강원도 태백 오투리조트입니다.
이 곳을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1만6627%라는 천문학적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제2의 오투리조트 사태를 막고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행자부는 자본 대비 빚이 4배 이상이고 1년 이내 갚아야할 빚이 현금성 자산보다 2배를 넘으며 이자가 영업이익보다 2배 이상 많은 지방공기업을 청산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은 현재 태백관광개발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덕용/회계사 : 사기업이라면 이 정도 재무상황이 되기 전에 시장에서 이미 퇴출이죠.]
오히려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웬만해선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오인 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정부가)부채수준을 200% 감축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후퇴된 것이고 지방공기업 통해 정부 치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정부는 이참에 지방 공기업 부실을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정도 기준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