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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부패와 전쟁' 선전포고…왜 지금 시작?

입력 2015-03-13 20:37 수정 2015-03-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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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화 발표에 담긴 배경, 이후의 정국 전망, 데스크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냉정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임종주 부장과 얘기를 나누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기자]

충분히 그럴만한 대목이 보이죠.

총리 담화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 검찰 특수부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은 역대 정부마다 거의 반복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2008년 하반기 공기업 비리로 시작됐고 이어서 세종증권 매각 비리가 터졌고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수사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그 종착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게만 적용해서 생각하면 그럼 이번 종착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기자]

예, 수사는 생물과 같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전 정권에 대한 대형 비리 수사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였던 이재오 의원의 트위터를 보면, "특정 정권 사람을 제물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가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 여권 내에서도 총리 담화가 난국 타개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을 맞든 뭘 하든 좌우지간 대상이 전 정부 사람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친이계 인사들이 불평의 소리를 하고 긴장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오늘 하루종일 나오기는 했습니다.

반면에 사정의 신호탄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전혀 내막을 모른다,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배경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자]

예,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부패와의 전쟁 선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사정의 신호탄, 전 정권 겨냥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국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계속 유지하겠다, 쥐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카드의 하나로 내민 게 부패척결, 그러니까 사정이라는 것이죠.

부정부패 척결을 마다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것을 통해 동시에 공직 기강을 다잡고, 궁극적으로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런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작년 말 이후 연말정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때문에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당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답변]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해 연말 이후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비박계 여당 지도부로 쏠린 힘의 무게추를 되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레임덕의 수렁에 깊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공직 기강을 다잡는 게 필수적이라고 봤을 겁니다.

어제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함께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꼽았는데요.

방점은 국가기강에 찍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집권 3년차 시작점인 지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검찰 주요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 또 중동 순방 이후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의 경우 취임 후 첫 담화가 부패와의 전쟁이 된 셈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 1월 이완구 총리 지명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권력 지형을 놓고 따져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선 이완구 총리를 통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상정했을 겁니다. 친박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을 테고요.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론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이 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같은 상처를 회복시켜서 청와대와 함께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담화가 총리 자존감 회복 카드의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풀이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임종주 정치부장의 데스크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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