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조짐…원인과 지자체별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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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조짐…원인과 지자체별 움직임은?

입력 2015-03-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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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보험료·휘발유값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경북 안동시·전북 전주시·제주 등이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다음 달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 34.6%씩 인상할 예정이다. 전주시도 내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제주와 의정부시 지방의회는 각각 5월과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지방재정 혁신 방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각 원가의 83%, 36% 수준인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90%, 70% 수준까지 높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나올 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 몇 년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5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연동해 올리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가격 역시 상승하는 추세이고,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중앙포토 DB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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