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의 개혁 다짐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은 아마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여온 국정원의 태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유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JTBC 단독 취재내용이 있죠, 내용을 보면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소환했는데 거부했다, 그래서 결국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독 취재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부터 좀 풀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동안 국정원 윗선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핵심인물인 대공수사국장, 1급이죠. 이 대공수사국장이 외교문서를 어느 정도 결재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국장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수사국장이 거부를 했고요. 수사 발표에 임박해서까지 국정원과 조율을 했습니다, 나와 달라고.
그렇지만 대공수사국장이 끝내 거부를 했고, 결국 서면조사를 하는 선에서 끝낸 것
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수사팀이 그동안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국정원의 윗선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는데요.
어제(14일) 검찰수사 발표 이후에 수사팀 관계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비협조는 사실상 거의 수사 방해 수준이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3급 팀장의 책임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겠느냐, 특히 첫번째 1심이 나온 이후에 그때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3급 팀장으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죠.
[기자]
윗선 수사가 막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간첩 사건 초기라면 모르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난 이후에 국정원의 보고지휘 체계가 긴밀하게 작동했다는 건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 위조와 관련해 거액의 돈도 오갔는데요.
특히 외교전문의 결재권자는 대공수사국 부국장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대공수사국장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고 받지 못했고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 수사 발표가 난 이후에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 또 2차장의 사표수리. 일사천리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언제할 것인지 이를 두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검토된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앞두고 수사 발표를 하면 관심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
서 월요일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표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간 이후에 국정원에서 서청호 국정원 2차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서 차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고요. 국정원장이 입장 발표를 한다는 예고를 한 시각이 어제 오후 11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청와대와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서 차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국정원장은 사과문을 내놓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사과가 나왔는데, 국정원장으로부터. 다만 사과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정원 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 진정성을 다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왔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어젯 밤 늦게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정원장이 오늘 입장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
시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장에서 국정원 대변인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자 기자들이 그럼 기자들은 왜 불렀느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과문만 발표하고 단 3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게다가 사과문에는 이번 사태가 왜 불거졌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장 맡고 있는 유상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