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JTBC가 새롭게 마련한 시사토크쇼 '신박의 시시각각' 진행을 맡은 신예리입니다. 저는 박진규입니다. 앞으로 '시시각각'에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슈를 발빠르게, 또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요. 100%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첫회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시시각각' 첫 번째 순서는 정치계 현안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치판독입니다. 오늘(2일)은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대해 얘기 나눠보죠.
Q. 해 넘긴 박근혜 인수위 인선, 문제는 없나
- 일할 시간도 부족하고 잡음도 있다. 기본적으로 인수위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미국같은 경우, 철저히 새 정권의 출범을 준비하는 성격이 짙어 대단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이다. 오바마의 경우 1월 말 취임 전까지 워싱톤에 얼씬하지도 않았다. 인수위로 비밀을 지켜가며 조용히 진행했다. 우리는 과도하게 정치색이 짙다.
Q. 인수위 사실 선거 전부터 꾸려져야 하지 않은가.
-인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선거 결과를 낙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레이건의 경우는 당선 전 이미 인수위까지 물밑작업이 끝나있었다.
Q. '슬로 버드' 인수위…내각까지 늦어질까
-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부터 출범초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허송세월하고 있다. 철저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으로 인수위를 가져가야한다. 그러나 몇몇 행보, 예를 들어 전경련에 참석한 일은 지금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정권 출범에 대한 인선을 진두지휘해야할 시점이다. 인수위 확정되고 내각을 준비해야하는데 너무 늦어졌다. 지금이라도 빨리 청와대 내각 등 체제를 갖춰야한다.
Q.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5년전 고소영·강부자 내각 파동이 있었다. 이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격적으로 인수위원을 발표하는데 더 큰 파장이 생기거나 야당으로 하여금 공세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욱 늦어지는 것 같다.
Q. 윤창중 대변인 물러나야 하나
- 몇가지 고민할 문제가 있다. 우선 윤창중 대변인이 임명 전 칼럼리스트와 논객으로 활동했다.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에서 글을 쓰고 토론하는 게 민감하고 예민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표현하는 것에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내가 쓴 글의 토씨하나 양보할 수 없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얼마든지 내가 틀린 사실을 말했다면 공격해라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변인이 임명 후 상처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은 대변인으로 임명됨으로 정치적 자리를 옮겨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발표한 것 같다. 설사 그런 경우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썼던 말과 글에 대해서 상처와 송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활동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 극우인사라고 윤 대변인을 공세하는데 그것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념에 대한 자기신념이 강하면 표현하는 방식이 과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임명후 그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했는가도 검증을 하면된다. 정권의 신뢰감을 심어줄 방향으로 활동하는게 좋을 것 같다. 윤 대변인이 절대로 박근혜 정권에서 어떠한 자리도 앉지 않겠다고 윤봉길 의사를 거론하면서 말했는데 나중에 결국 대변인 자리를 받아드렸다. 오히려 그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Q. 늑장통과 vs 합의처리…어떻게 평가하나
- 합의처리의 내용도 문제가 많고 부실하다. 일단 예산안을 몇몇 의원의 몽니로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쇄신안을 거의 실천하지 않았다. 세비 30% 삭감하겠다던 공약도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연금 축소도 그냥 사라졌다. 토목을 위한 예산보다 사람을 위한 예산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쪽지 민원이 4천건 넘게 왔다갔다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예산도 2824억 깎였다. 구정치적 예산안 통과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다.
Q.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았는데
- OECD국가들보다 약간 낮긴하지만 100조원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도 저성장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이런 복지공약을 달성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어디서 예산을 가져올지 모르겠다. 너무 공약에만 매몰되지 말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상급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빈민층 학교의 시설보수 예산이 축소됐다. 지자체에서 2천억 이상을 동원해야 한다. 복지예산은 한해에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예산을 깎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 소득순위별로 차등을 둬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된다. 선택적 복지가 필요해 보인다.
Q. 증세 없는 복지확대…나라살림 제대로 될까
-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택시법도 그렇다. 1조원이 넘는 택시지원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9%의 수송부담을 가진 택시를 과연 대중교통수단인가하는 문제도 있다. 이것을 국회의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선인이 나서서 설명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복지예산에 집행에 있어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